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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지적장애학생의 일반교육 교육과정 접근방안 탐색

배찬효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32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2, 제 5권 제 3호 4 77-108 (32 pages)

배찬효 저
- 6,100원
본 연구는 지적장애학생의 일반교육 교육과정 접근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일반교육 교 육과정 접근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지적장애학생의 일반교육 교육과정 접근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지적장애학 생의 일반교육 교육과정 접근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 문제를 해결하였다. 지적장애학생의 일반교육 교육과정 접근에 대한 법 적 근거는 IDEA 2004와 NCLB에서 찾아볼 수...
352.

미국 문식성 교육의 현황과 문제들

마이클 매케나 한국독서교육학연구회 독서교육연구 21 Pages

한국독서교육학연구회 독서교육연구 2011, 제 7권 1 5-25 (21 pages)

마이클 매케나 저
...
- 5,000원
미국의 오랜 속담처럼,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떤 힘에도 움직이지 않는 대상과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물론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없다. 만 약 정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떤 힘에도 움직이지 않는 대상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비유적 상황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미국 문식성 교육을 잘 대변해 준다. 미 국의 문식성 교육에서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바로 이 “어떤 힘에도 움직이지 않 는 대상”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이...
353.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김자봉(Ja-bonn Kim5)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7 203-237 (35 pages)

김자봉(Ja-bonn Kim5) 저
...
- 6,400원
ILC(industrial loan companies, 혹은 industrial banks)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아니다. ILC는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 혹은 사각지역이 아니라 요구불예금이나 자산규모 등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한정회사(limited charter entity)로서 은산분리 규제수단의 포트폴리오가 달리 적용된다. 만일 사각지역이라면 미국 감독당국의 은산분리규제는 어설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미국 은행법상 은산분리원칙의 목적은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용배분을 유지하는...
35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신인의무이론의 접목가능성

김병연(Byoung Youn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6 171-202 (32 pages)

김병연(Byoung Youn Kim) 저
...
- 6,100원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은 자금을 출자한 주주들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지배구조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지배구조는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결국 권한배분의 문제이며, 권한배분의 문제는 이익의 충돌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는 법률규정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 나라의 문화와...
355.

베일인제도 도입 관련 도산법 이슈

양기진(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4 105-143 (39 pages)

양기진(Gi Jin Ya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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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0원
2011년 FSB가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를 공표한 이래 한국 역시 동 핵심권고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다. FSB의 핵심권고는 G-SIBs와 같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발생 위험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신속한 부실처리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FSB 핵심권고의 한국법상 도입은 여러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고려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우선, 대형금융회사의 회생 또는 정리절차에서 강제적인 채권자...
356.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금융감독상 제문제

윤석우(Yoon Seok Wo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3 73-104 (32 pages)

윤석우(Yoon Seok Woo)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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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어진 모든 정책 자원을 활용했던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매우 심대하다. 그리고 중앙은행 특유의 의사결정 체계는 단순한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넘어 전체 금융 감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도의 거시계량 모델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선호하는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원칙중심의 감독보다 규칙중심의 감독과 함께, 사회·규범적 규칙 또는 ‘정의’라고 불리는...
357.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 관련 주요 과제

임형석(Hyoung-Seok L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1 3-27 (25 pages)

임형석(Hyoung-Seok Lim) 저
...
- 5,400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된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는 금융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여러 가지 정책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 정리당국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제시한 핵심원칙(KA)의 국내 제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핵심원칙(KA) 상당부분을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행정부 주도의 특별 금융회사 정리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다만,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358.

거시건전성규제와 ‘시스템적 위기대응기금’에 관한 법적 연구

정순섭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3 77-108 (32 pages)

정순섭 저
...
- 6,100원
이 논문은 거시건전성규제와 시스템적 위기대응기금의 법적 축면을 분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적 접근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경기순응성 측면에서의 시스템 위험은 경기대응완충자본과 같은 강화된 자본규제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연계성 의 강화에 따른시스템위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조성을 통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이나 그 밖의 대기성 재원조성제도가 이용되어 왔다. 1997년과 2008년의...
359.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상의 유의사항

최성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1 3-53 (51 pages)

최성현 저
...
- 8,000원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개인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들도 최근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을 통해 개인 차주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상의 철회권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360.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윤석헌, 고동원, 김상조, Eunice K. Kim, 원승연, 전성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9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5 119-208 (90 pages)

윤석헌, 고동원, 김상조, Eunice K. Kim, 원승연, 전성인 저
...
- 10,000원
본 논문은 금융감독 통합법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금융감독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금융감독기본법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기본법 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금융산업정책 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 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그리고 금융감독유관기구간 협력체계를 위한 금융 안정협의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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