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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7 237-311 (75 pages)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
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5 83-110 (28 pages)
21세기 들어 금융거래계약은 관련 파생상품의 발달과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재 거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계약법적·사회적 특성을 갖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변화와 금융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고전적 계약이론의 체계에서는 금융거래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와 사적 자치를 중시하여 계약의 의미와 내용 및 한계를 파악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고전적 계약이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금융거래계약을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계약이론으로서 관계적 계약이론을 통해 금융거래계약의 사회적·관계적 특성을 검토하려고... -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리먼브라더즈 파산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후 세계 각국은 G20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렛폼 (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체결되도록 하고,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CCP”)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상품은 높은 자본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 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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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발생시 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9 331-355 (25 pages)
오늘날|||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은행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환경이 발달할수록 해킹|||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극심해지고 있는 바||| 은행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하여 찬반의 논란이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에... -
은행 거래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논의의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6 167-189 (23 pages)
최근 소비자 단체 등이 은행을 상대로 은행 고객이 부담하였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최근에 선 고된 대법원 판결(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과 이에 의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 4. 6. 선고 2010누35571)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위 판결들은 은행들이 2011. 7. 이전에 사용한 약 관에 해당하는 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고객인 차입자에게 사실상... -
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
금융안정 분담금(은행세)의 국내도입과 정책방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1호 1 3-24 (22 pages)
현재 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은 납세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축소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행세 도입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국내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리기금 형태의 분담금은 금융안정기금 등 기존의 유사제도와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분담금은... -
모기지거래에 대한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감독상의 제문제 : 연방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2 51-94 (44 pages)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는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져 이른바 일반적인 프라임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 로 신용위험을 반영한 일정한 가산 금리와 추가적인 상환조건들을 가미하여 주택구 입자금을 제공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1) 이러한 서브프라임 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미국 내 중산층의 주택 보유가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포화된 프 라임 시장을 대체하는 신흥시장으로 각광 받으면서,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등 취약 계층의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