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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아동의 구어기초 능력 및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음악프로그램의 효과
김정미, 전민영, 이혜영, 이지우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23 Pages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2018, 제 9권 제 1호 10 151-173 (23 pages)
이 연구는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어기초 능력 및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3-5세 4명의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전체 16회기음악 프로그램을 25분씩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디자인은 단일사례연구의 ABAB디자인으로 대상자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동의 수용 및 표현 언어 능력의 평균이 증가하였다. 둘째, 자신의 이름에 반응하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셋째, 발성 및 호흡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넷째, 일음절(자음+모음) 노래 부르기 능력이... -
운임지수파생상품(FFA)의 거래 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6 187-216 (30 pages)
현재 우리나라 해운시장에서 FFA(Forward Freight Agreement)라는 용어는 아직도 생소하게 느 껴진다. FFA는 ‘해상운임조건부선도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운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 생금융상품’이다. 영국에 소재한 국제적인 해운거래소인 발트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에서 벌크운임지수 (Baltic Dry Index; BDI)를 통해 벌크선 시황을 수치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BDI는 석탄, 철광석, 곡물 등 원자재의 해상운임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해상운송을 통한 다양한 해상운임지수(FFA)들 중 하나의 형태이다. 그 밖에도... -
2017년 3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은 “비(非)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의 일환이다. 2011년 G20 칸느 정상회담에서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curities Commission, “IOSCO”) 로 하여금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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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2 63-102 (40 pages)
PEF의 특정지분 및 관계의 금지 및 제한」(Prohibition and Restrictions on Proprietary Trading and Certain Interests in, and Relationships with,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이라고 하는 볼커 룰의 최종공동규칙 을 공표하였다. 최종규칙은 예금보험대상기관, 예금보험대상기관을 지배하는 기업(이른바, 은행조직체(banking entity)와 비은행금융회사(non bank financial company)), 일부의 외국은행 및 이들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가 자기계정거래(propriety trading)를 하거나 헤지펀드(hedge fund)·PEF(Private... -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8 177-218 (42 pages)
정부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으로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 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도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자율화하고 있는 세계 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계의 자본흐름 속에서 국내 자본 시장을 건전하면서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
2013년 하반기 은행 관련 주요 판례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사회적 문제 가 된 통화옵션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소위 골드뱅킹이라고 하는 금적립계좌 관련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통화옵션계약은 그 동안 하급심의 판결이 일관되지 않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상 당히 주목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다고 판시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여부와 관련된 논란을 잠재우게 되었다. 다만||| 고객에 대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다소 엄격하게 이를 판단함으 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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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5 129-179 (51 pages)
될 수 있는 델타헤지(delta hedge)도 정상적 인 헤지와 불공정거래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헤지를 이유로 불공정거래에서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중도환매수수료가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다. 경제적으로 기능이 동일한 ELD에 비해 중도환매수수료가 높은 이유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발행회사의 신용문제가 있다. ELS?DLS는 발행회사의 신용으로 발행 되는 증권으로 서 법적으로 무담보 회사채와 같다. 즉 발행회사인 증권사가 부도가 발생하면... -
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
이번 호 수록한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는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 거래 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행정·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 무의 범위에 관한 판례, 은행의 휴면예금 채무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이를 당해 은행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기준에 관한 판례,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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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법인에 대한 경과기관에 관한 최종시행규정(Final Rule for Conformance Period for Entities Engaged in Prohibited Proprietary Trading or Private Equity Fund or Hedge Fund Activities)”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최종시행규정에 대하여는 그 적용방법에 관하여 많은 문의가 있었 고 이에 따라 2012.4.19.에 FRB, CFTC, FDIC, OCC, SEC 등의 규제기관은“금지된 자기계정 트레이 딩 또는 사모펀드 또는 헤지펀드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경과기관에 관한 지침(Statement of Policy Regarding the Conformance Period for Enti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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