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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한 쟁점과 향후 개선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7 257-295 (39 pages)
2012년 11월 21일|||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 BIT’ 협정위반을 이유로 ICSID에 ISD 제소를 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의 ISD 제소사건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본고는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ISD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한-벨 BIT에는 투자의 적법성 규정이 없는데||| 투자 협정의 서문에서 간접적으로 투자의 적법성 규정을 도출하고||| 국내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위법한... -
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5 129-179 (51 pages)
ELS?DLS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ELS와 DLS의 상품별 비 교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교공시의 문제에 대해 독일||| 스위스||| 오스 트리아의 EDG(European Derivatives Group)는 2005년부터 ELS?DLS와 비슷한 구조화상품에 대 해서 상품별로 VAR 값을 통한 5등급 분류체계로 상품간 위험의 비교공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PRIPs(Packaged Retail Investment Products) 도입을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구조화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게 획일된 기준으로... -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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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논의의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6 167-189 (23 pages)
최근 소비자 단체 등이 은행을 상대로 은행 고객이 부담하였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최근에 선 고된 대법원 판결(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과 이에 의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 4. 6. 선고 2010누35571)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위 판결들은 은행들이 2011. 7. 이전에 사용한 약 관에 해당하는 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고객인 차입자에게 사실상... -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in trade among financial institutes, producers of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customers. Changes of financial regulation systems in Korea have been accelerated mainly by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nites States of America, KORUS). Especially, ‘market regulation establishment’ and ‘competition strengthening’ suggested by the IMF bail-out program are evaluated to be an important motivation behind reinforcing... -
키코 파생상품 계약의 위험성과 적합성 원칙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9 145-174 (30 pages)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원/달러 환율 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해 은행과 통화 파생상품의 하나인 키코 계약(knock-in knock-out forward contracts)을 맺었던 수출 중소기업의 외환 평가손실이 급증하면서 은행과 중소기업들 간에 많은 분쟁이 이어지고 학계, 업계 및 시장참가자들로부터 키코 계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 고 있다. 2000년 이후 원화의 강세... -
PR Campaign Creativity Scale : A scale development of validation
Sungwook Hwang, Cheolhan Lee, Jonghyuk Lee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5, 제 8권 4호 6 134-153 (20 page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the scale of creativity in public relations campaigns. Seven elements of creativity in public relations campaigns were identified: novelty, meaningfulness, artistic value, continuity, connectedness, social issues, and synthesis. From the second-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the one-dimensional seven measurement items were listed as follows: The campaign is more novel than existing campaigns; the detailed action plan clearly relays the message that the...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과의 인수 및 합병 이후 나타난 한국 광고회사 내부의 변화에 대한 연구
유현재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9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1, 제 4권 1호 1 7-35 (29 pages)
본 연구는 최근 WPP 등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과의 합병을 경험한 한국 광고대행사들의 직원들이 당시 느꼈던, 그 리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실제 업무 스타일의 변동, 회사에 대한 로열티 등에 대한 감정변화 등 합병 이후 불거진 상 황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와 함께 실력향 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며, 합병 이전과 비교하여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회사를 통한 자신 의 미래 비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
Multiple Representations in Preschool Numeracy: Teaching a Lesson on More-or-Less
Alfredo Bautista, Malikka Habib, Raymond Ong, Anthony Eng, Rebecca Bull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8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9, Vol.13 No.2 6 95-122 (28 pages)
Mathematics education researchers and curriculum designer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presentations in fostering students’ mathematical learning. However, most classroom-based studies on representations have focused on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and there is limited literature on how preschool teachers integrate representations in regular classroom activities. This qualitative study illustrates specific ways in which preschool educators may utilize multiple representations to teach... -
A Model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Basic Dharma Traits in Preschool Children
Sirima Pinyoanyntapong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3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3, Vol.7 No.3 3 45-67 (23 pages)
The main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investigate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Dharma traits (BDT) in preschool children and to promote the BDT which is one of a number of identified topics concerning ethics and morality targeted for urgent presentation to children and youth in Thailand. The study was conducted in two phases using kindergarten students aged 5 and 6. In Phase 1, teachers evaluated the BDT in 1,088 preschool children throughout Thailand using cluster sampl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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