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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담보 제공 의무화의 최종 검토안인 “중앙청산소(CCP)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 제”(“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를 발표하고 각국이 이를 기준으 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규제를 도입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가이드라인은 감독당국에서 최대한 노력하 여 일정에 맞게 도입은 하였지만, 촉박한 준비일정 때문에 시행 후 국제기준에 미흡한 부분도 드러 나고 있다. 첫째, 이중상환청구권부증권(Covered Bond) 발행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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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자금세탁방지 및 반테러금융법’(International Money Laudering Abatement and Financial Anti-Terrorism Act of 2001)과 북한 금융제재: 법적 기반과 한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5 159-183 (25 pages)
본 논문은 국제적 테러집단이나 불법조직이 국제적 금융체계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정부가 제정한 애국법 311조와 이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의 금융범죄조사국(FinCEN)을 중심으로 한 금융제재의 법적인 근거와 접근법을 분석하였 다. 본 논문의 결론은 애국법 311조에 근거를 둔 FinCEN의 북한 금융제재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FinCEN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융체계 가 범죄자들에게 이용되어 범죄를 실행하는 수단이...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 3-61 (59 pages)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
A Study on Potential Effect of Introducing Covered Bond onto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6 161-192 (32 pag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impact of issuing covered bonds (CBs) on the other creditors of issuer banks and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Act on Issuance of Bonds with Dual Recourses』(CB Act) enforced on April this year introduces statutory covered bonds in Korea. When the domestic banks issue CBs,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KDIF) might be expected to suffer loss in some cases according to simple stress test; the expected loss (EL)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EL... -
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
Sung Jai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5 137-160 (24 pages)
In recent years, a number of CEOs of big Korean conglomerates are being prisoned or sentenced longer period than ever before. Legally, since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executive function of BOD has been separated and appeared to more focus on supervisory function. In addition, in terms of directors’ responsibility, legislative policies, which strengthen, alleviate or decrease that responsibility by taking account of the specialty of position of directors, have been considered.... -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or investors. The Banking Act contains the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entry and liquidation. Ownership regulation was introduced to prevent banks from becoming a ‘piggy bank’ of industrial capital and to ban interest conflicts by major shareholders and illegal profits through moral hazards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terest conflicts. Banking business under business regulation is divided into original, incidental and concurrently running parts, and each business is expanded and changed... -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6 151-177 (27 pages)
2008년 9월경 리먼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 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미국 금융개혁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 중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혁(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은행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 융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개혁법 제9장은 특히, ‘스왑거래에 대한 강제청산’과 ‘실시간... -
기업내 유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4 101-124 (24 pages)
최근 영미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한국 주변국가들에서도 내부통제이슈는 비단 금융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 법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회사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종래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등의 설치 여부 및 기능여하라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경영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는 금융회사에 국한하여 법제화에 이른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회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
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