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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한 쟁점과 향후 개선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7 257-295 (39 pages)
2012년 11월 21일|||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 BIT’ 협정위반을 이유로 ICSID에 ISD 제소를 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의 ISD 제소사건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본고는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ISD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한-벨 BIT에는 투자의 적법성 규정이 없는데||| 투자 협정의 서문에서 간접적으로 투자의 적법성 규정을 도출하고||| 국내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위법한...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 - CISG를 중심으로 -
홍성규, Hong. Sung-Kyu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29 Pages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2014, Vol.24 No.4 147-17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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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포럼 제81호 (2021년 봄호)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150 Pages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2021년호 1 1-150 (1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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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신보건개혁의 정책적 함의
이용표, 송승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1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7, Vol.35 8 209-239 (31 pages)
본 연구는 정신보건개혁을 통하여 정신병원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 건 및 사회서비스를 발전시켜온 이탈리아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비 자의입원 비율과 장기입원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의 함의를 도출하려는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탈리아 정신보건개혁의 역사적 배경, 정신보건관련 법제, 국가정신보건계획, 정신보건재정방식 그리고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조명해보고 이탈리아 정신보건개혁의 대표적인 지방자치 단체인 트리에스테시를 사례로 개혁의 진행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