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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재가돌봄서비스 제도 동향 분석
김용득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53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3, 제 4권 제 2호 3 61-113 (53 pages)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성인 돌봄서비스가 꾸준히 확대되어 가 고 있는 현상은 서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인구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과 같은 사회구조 적 변화로 인한 서비스 수요의 폭발적 중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과거의 소극적인 수혜자의 지위에 있 었던 이용자들은 다양한 자기목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서 비스를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높아졌다. 이런 흐름은 서비스 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을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
대기업의 CSR활동이 협력업체성과와 자사경쟁우위에 미치는 영향 : 항공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정기한(Ki-Han Chung), 지준우(Jun-Woo J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9, 제 9권 제 1호 3 21-29 (9 pages)
오늘날 국제사회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윤리경영은 기업에서 필수적이며 중요한 경영 전략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CSR(법적, 경제적, 윤리적 CSR)이 직무만족과 협력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직무만족과 협력기업의 성과가 경쟁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항공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 대기업의 CSR활동 변수는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협력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결국 대기업 자사의 경쟁우위를... -
제휴기업의 국가문화특성이 제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이정아, 강낙중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6호 11 121-130 (10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제휴유형(선 경쟁적, 경쟁적, 친경쟁적, 비 경쟁적 제휴)과 국가문화차이가 제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경영을 수행하고 해외 기업과 계약적 제휴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23개의 조사 요청서 중 총 121부가 회수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조사요청서에 기재된 담당인원에게 다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하여 총 98개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한 연구결과는 제휴 유형과 국가문화차이가 제휴 성과에 대부분... -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부정적 반응: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의 적용
이진명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2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6호 5 47-58 (12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 부정적 반응의 응집 구조 및 인지적 반응이 감정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구매에 관한 정보가 주로 공유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수집한 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저렴한 가격, 선택의 다양성, 결제의 편의성과 즐거움 등이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주요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상품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국내 상품 가격이 비싸다는 반응으로 강하게 연계되어 국내 시장 및... -
Product Life Cycle and Competitive Strategies
HyungRok Yim, Seongjin Choi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5호 8 75-8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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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deology of State Affairs and the Science-Technology Leadership - Focusing on Democratic Administrations
Yongkil Lee, Kyunghee Kang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9호 54 549-558 (10 pages)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ideology of state affairs and science-technology leadership of successive governments from President Kim Young-sam till Lee Myung-bak in democratic period. For this consideration, this research carried ou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history on the basis of literature survey.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re was connection between the ideology of state affairs and science-technology leadership of successive governments in democratic period. In particular, the... -
구매의도를 향상시키는 신뢰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와 웹사이트 특성의 영향
성행남, 신재익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9호 10 97-106 (10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소셜 네트워크와 웹사이트 특성이 소셜 쇼핑을 활성화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하고, 또한 두 가지 신뢰 유형이 웹사이트를 통한 제품구매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를 조사하는데 초점을 둔다.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AMOS 18.0)을 사용하였 다. 연구결과는 소셜 네트워크 특성의 지각된 능력과 지각된 선의 그리고 웹사이트 신뢰가 제품추천 신뢰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웹사이트 특성의 지각된 웹사이트 평판과 지각 된 웹사이트 품질이 웹사이트... -
온라인 쇼핑몰의 품질 결정요인과 소비자 특성의 조절효과
고흠, 김민숙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5호 60 665-674 (10 pages)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소비자 비용 절감, 선택 폭의 확대, 소비자 편 의 향상 등과 같은 장점은 온라인 쇼핑몰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인터넷 사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시장은 놀라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거래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기업이 인터넷 마 케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쇼핑몰 이용자들의 제품 구매행동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문헌에 대한... -
협동조합관점에서의 공동브랜드마케팅이 조합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권응환, 신미향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4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6, 제 6권 제 12호 39 433-44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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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징수모델에 관한 연구
방경식, 이용희, 정진섭, 김상필, 한경석, 김종배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6, 제 6권 제 9호 13 125-132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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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소싱 접근법을 활용한 기술가치 평가
최지은, 이환수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6, 제 6권 제 6호 37 403-41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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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과 주택보유비용: VECM 분석
최차순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1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6, 제 6권 제 5호 35 355-365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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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에너지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SWOT 분석
김채복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6, 제 6권 제 5호 33 337-345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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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Accounting Systems
Francis Pol C. L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4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3, 제 3권 제 2호 6 93-106 (14 pages)
The em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accounting is an innovative system. Nowadays, most business entities, from large corporations down to micro enterprises, are aided by their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in managing their operations. This paper provides a review on 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accounting systems. This paper also discusses things about the accounting processes and its types. Accounting is a critical factor for the business, having the touch of IT can enhance...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Deployment on Mobile Cloud Computing
Yvette E. Gelogo, Haeng-Kon K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3, 제 3권 제 1호 1 1-8 (8 pages)
Mobile devices are increasingly becoming an essential part of human life as the most effective and convenient communication tools not bounded by time and place. Cloud based ERP benefits customers by providing application scalability and reduced hardware costs. This paper introduces a mobile ERP system with the concept of SaaS cloud. In this paper we proposed a development of mobile ERP based on the Adaptive object model. -
Linear Prediction Analysis and Quantization for the Conjugate-Structure Algebraic-Code-Excited Linear-Prediction Speech Compression Algorithm
Marcus L. Georg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2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2, 제 2권 제 1호 5 33-44 (12 pages)
Voice-over Internet Protocol (VoIP) telephony which is the transmission of real-time voice over an Internet Protocol (IP) data network, is increasingly becoming a variant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hat one day may surpass the old analog and digital telephone systems. The Quality-of-Service (QoS) factor is an important parameter to be considered when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a VoIP system. Algorithmic delay (latency) may influence the QoS of a VoIP system. This paper presents the hardware... -
Open-Loop Pitch Analysis for the Conjugate-Structure Algebraic-Code-Excited Linear-Prediction Speech Compression Algorithm
Geetam Singh Tomar, Marcus L. Georg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1, 제 1권 제 1호 5 41-50 (10 pages)
Voice-over Internet Protocol (VoIP) telephony which is the transmission of real-time voice over an internet protocol (IP) data network, is increasingly becoming a variant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hat one day may surpass the old analog and digital telephone systems. The Quality-of-Service (QoS) factor is an important parameter to be considered when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a VoIP system. Algorithmic delay (latency) may influence the QoS of a VoIP system. This paper presents the hardware... -
고등교육 프랜차이즈 특징에 관한 연구 - 한국, 영국, 미국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이영환, 이민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4 91-119 (29 pages)
이 연구는 고등교육 국제화 방법 중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등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도입배경을 살펴보고 한국, 영국, 미국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분석 기준은 품질관리, 표준화, 현지화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품질관리를 위해 진입규제 장치를 마련한 점, 형식인 통제가 강한 점, 학사제도의 동등성을 강조한 점, 학생의 경험과... -
학교의 지역사회 기관 활용의 조건 -전문성 신뢰와 거래비용 감소-
김경년(Kim, Kyung-Nyun), 김현수(Kim, Hyeon-Su)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9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8 춘계학술대회 6 29-57 (29 pages)
학교의 지역사회 기관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복지 수요의 증가는 학교가 부족한 자 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는 흡인(pull) 요인이 되고 있는 반 면에 교육복지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의 과다, 업무수행의 어려움은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밀어내는 배출(push)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에서 학 교의 지역사회 기관 활용의 조건 탐색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교사의 전문성 은 교직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논거이지만 지역사회와 협력의 장애물로... -
학습동기의 사회적 형성: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과 학습동기 형성의 관계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9, 제 29권 제 2호 1 1-31 (31 pages)
학습에 대한 가치와 선호인 학습동기는 그 사회에서 학습의 가치, 보상 등에 의하여 조건 지어 질 수 있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이 사회적 사실이 되어 구성원에게 경험되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물질성을 획득하여 각자에게 내재화될 것이다. 복지국가의 객관화된 거시적 의미 세계는 교육을 매개로 학생 개개인에게 그것이 실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맥락에서 복지국가의 제도가 수학교과의 학습동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ISA 2012년의 OECD 회원국... -
학점교류로 본 대학 간 협동과 경쟁의 양태: 집단구별 및 층화된 네트워크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6, 제 26권 제 3호 1 1-30 (30 pages)
2016년 서울지역 23개 대학 총장은 협의체인 ‘서울총장포럼’을 통하여 대학 간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제까지 타 대학을 경쟁 대상으로 의식하고 협력이 드물었던 우리 대 학현장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 자치적으로 협력을 위한 대규모 집합행동이 일어난 것은 이례 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 포럼에 서울소재에 모든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교환이론(exchange theory)과 게임이론(game theory)을 활용하여 서울지역 대학의 대 규모 집단행동을 발현시킨 맥락과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계급갈등: 학벌자본의 이론화를 향해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7, 제 17권 제 4호 3 63-85 (23 pages)
우리사회에서 학벌은 대학의 서열화, 교육의 수단화, 교육의 시험지상주의, 왜곡된 교육열 등의 교육병리 현상을 유발시킨 핵심요인으로 비판 받아 왔다. 이글은 이러한 비판을 학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쓰였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벌주의 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그 심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학벌주의의 쟁점을 논의하였고, 이와 아울러 학벌이 지닌 자본적 성격을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기술과 분석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벌주의는... -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for Medical Training, Surgical Simulation, and the Delivery of Health Care
진승아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32 Pages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2010, Vol.2 No.1 3 67-98 (32 pages)
Objectives: This article provide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of the use of virtual reality (VR) systems in medicine. Focusing on applications of VR to medical training, this paper addresses the advantages and drawbacks of VR-based surgical simulation and discusses agendas for future research. Methods: Motivations for deploying VR-based medical devices and operating settings are discussed. Various case studies that report positive outcomes of employing VR-based surgical simulators and... -
To Be Conservative as a Disposition of Education: Familiarity, Freedom and Learning from the Perspective of Michael Oakeshott
Wen-Da, Kwon Jung-son, Kim Hoy-yong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36 Pages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2017, 제 27권 제 4호 15 309-344 (36 page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hiefly to interpret and clarify a traditionally notion of the conservative disposition concealed in liberal education by reviewing three basic concepts?familiarity, freedom and learning? from the perspective of Michael Oakeshott. Method: Firstly, we discover that there are two intractable crises in education on account of the observation of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s. The first relates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conservative disposition and the second... -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김자봉(Ja-bonn Kim5)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7 203-237 (35 pages)
ILC(industrial loan companies, 혹은 industrial banks)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아니다. ILC는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 혹은 사각지역이 아니라 요구불예금이나 자산규모 등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한정회사(limited charter entity)로서 은산분리 규제수단의 포트폴리오가 달리 적용된다. 만일 사각지역이라면 미국 감독당국의 은산분리규제는 어설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미국 은행법상 은산분리원칙의 목적은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용배분을 유지하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신인의무이론의 접목가능성
김병연(Byoung Youn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6 171-202 (32 pages)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은 자금을 출자한 주주들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지배구조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지배구조는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결국 권한배분의 문제이며, 권한배분의 문제는 이익의 충돌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는 법률규정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 나라의 문화와... -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거래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제 분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1 3-35 (33 pages)
연간 4,4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거래(Financial Transaction? Financial Business?) 역시 사이버공간을 많이 활 용하기 때문에 사이버공격의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의 금융기관은 사이버보안 대책을 대폭 강화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공격자 역시 최신의 개량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이 여전 히 과제로 남아있다. 과거의 정보시스템에서 많이 이용되어 온 고객서버(client server)형의 경우 조직의... -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개인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들도 최근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을 통해 개인 차주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상의 철회권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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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7 237-311 (75 pages)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
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5 83-110 (28 pages)
21세기 들어 금융거래계약은 관련 파생상품의 발달과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재 거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계약법적·사회적 특성을 갖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변화와 금융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고전적 계약이론의 체계에서는 금융거래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와 사적 자치를 중시하여 계약의 의미와 내용 및 한계를 파악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고전적 계약이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금융거래계약을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계약이론으로서 관계적 계약이론을 통해 금융거래계약의 사회적·관계적 특성을 검토하려고... -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리먼브라더즈 파산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후 세계 각국은 G20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렛폼 (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체결되도록 하고,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CCP”)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상품은 높은 자본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 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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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발생시 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9 331-355 (25 pages)
오늘날|||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은행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환경이 발달할수록 해킹|||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극심해지고 있는 바||| 은행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하여 찬반의 논란이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에... -
은행 거래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논의의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6 167-189 (23 pages)
최근 소비자 단체 등이 은행을 상대로 은행 고객이 부담하였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최근에 선 고된 대법원 판결(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과 이에 의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 4. 6. 선고 2010누35571)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위 판결들은 은행들이 2011. 7. 이전에 사용한 약 관에 해당하는 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고객인 차입자에게 사실상... -
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
금융안정 분담금(은행세)의 국내도입과 정책방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1호 1 3-24 (22 pages)
현재 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은 납세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축소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행세 도입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국내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리기금 형태의 분담금은 금융안정기금 등 기존의 유사제도와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분담금은... -
모기지거래에 대한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감독상의 제문제 : 연방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2 51-94 (44 pages)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는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져 이른바 일반적인 프라임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 로 신용위험을 반영한 일정한 가산 금리와 추가적인 상환조건들을 가미하여 주택구 입자금을 제공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1) 이러한 서브프라임 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미국 내 중산층의 주택 보유가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포화된 프 라임 시장을 대체하는 신흥시장으로 각광 받으면서,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등 취약 계층의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