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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문민정부 교육개혁에서의 OECD의 영향: 국제기구의 영향과 글로벌 교육정책 장으로의 편입

김용(Kim, Yong), 박대권(Park, Daekw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4 83-109 (27 pages)

김용(Kim, Yong), 박대권(Park, Daekwo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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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본 연구는 5․31 교육개혁이 국내의 교육정책 주체들만의 활동의 소산일 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IO)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또 한 5․31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Global Education Policy Field: GEPF)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실증하려고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교육개혁 과정에 관여한 전문가 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당시 OECD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교육 관료가 교육부 와 청와대 등에 보낸 각종 활동 보고...
132.

한국 대학의 인재상 탐색: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배상훈, 윤수경, 전수빈, 조성범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6 141-164 (24 pages)

배상훈, 윤수경, 전수빈, 조성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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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인재상은 대학이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길러 내고자 하는 인재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학의 교육 목표와 방향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우 리나라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양상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이 처한 환경, 즉, 설립 주체 및 대학의 연구경쟁력 정도에 따라 인재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국 176개 4년제 일반대학의 인재상을 수집하여...
133.

전후 일본교육개혁의 정치학: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실천적 측면

이윤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3 59-85 (27 pages)

이윤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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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이 논문은 전후 일본교육개혁의 성격을 분석하고,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관점에서 그 시사점을 논의한다. 압축근대화 논리에 기반한 발전국가의 교육관에 기초하여 생산 주의적 효율성, 정치적 권위주의, 입시를 중심으로 한 학력경쟁, 높은 사교육의존도가 나타나는 양상은 동아시아국가들에서 공통적인 교육적 특징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러한 특징에 기반한 동아시아교육모델이 소위 발전국가론이 쇠퇴하는 1990년대 이후에 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사회적 역학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라는 문 제의식에 기초하고...
134.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1 3 59-89 (31 pages)

반상진 저
...
- 6,000원
이 연구는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을 통해 표준화된 정책분석의 질적인 분석 틀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구조개혁의 정치적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관여자 변수에서 대학구조개혁은 정부와 여당 중심의 정책관여자에 의해 주 도되고 있었고, 둘째, 동기 변수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대선과정이나 현 정부 출범 초 기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의제가 현재 법적 근거도 없이 강력히 추진된 이유가 모 호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셋째, 신념 변수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신자 유주의에...
135.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에 관한 연구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7 163-186 (24 pages)

김용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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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이 연구는 정책 내용(policy contents)을 넘어 정책 결정 구조(policy structure)가 지니 는 특징에 주목하여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려는 목적에 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자문 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의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교육정책 형성 조건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국민의 정부’가 ‘문민정부’의 교육정책을...
136.

한국 교육 개혁의 이념 지향 분석 : 1990년대 교육 개혁 문서의 재음미

양희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4 81-100 (20 pages)

양희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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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0원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 사회에서 지속되어 온 교육 개혁의 신자유주의 적 성격을 실증적으로 밝혀 보고자 했다. 먼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역사적 전개 과 정을 개관하고, 한국 교육 개혁의 이념을 정부가 생산한 교육 개혁 문서의 내용 분석 을 통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 이래 추진되어 온 실제 교육 정책의 변화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의 이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이래 한국 사회에서 지속된 국가 수준의 교육 개혁은 ‘세계 화’나 ‘지식기반사회’로...
137.

권력 개념의 발전과 규범적 긴장: 교육적 지향의 탐색

차동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2 25-54 (30 pages)

차동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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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본 연구는 권력 담론의 개념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교육적 행위를 위한 규범적 지 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대적 권력 개념으로 1차원, 2차 원, 3차원적 권력, 구조주의적 권력, 그리고 Foucault의 후기구조주의적 권력 담론에 대 해 살펴보고, 각 권력 개념들 간의 교육적 규범 지향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도입해 권력 개념들 간의 규범적 차 이에 대한 접목을 시도하고 교육적 기획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 과, 1) 권력...
138.

Discriminatory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Dembereldorj Zoljargal, Suren Chimed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7 187-216 (30 pages)

Dembereldorj Zoljargal, Suren Chimed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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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The study explains discriminatory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one of the campuses in South Korea through the lens of neo-racism. Neo-racism is a theory of segregation that postulates discrimination is based on individual’s national identity, culture, and country of origin. For deeper understanding discriminatory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 study applied a qualitative study wi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purposive sampling at one aggressively internationalizing...
139.

‘관료주의 프로파간다’ 관점에서 본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 분석

김현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3 2 23-46 (24 pages)

김현준 저
...
- 5,300원
본 연구는 `관료주의 프로파간다(bureaucratic propaganda)'의 관점에서 교육과학기술 부가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를 정 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고전적 의미의 프로파간다와 달리 관료주 의 프로파간다는 정부가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 의 주장을 정규화(legitimatize)하려 하는 행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프로파간다인 통계왜곡전략 사용 사례를 분석 했다....
140.

주요 선진국의 교육비전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의 탐색

신현석, 이경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4 7 165-193 (29 pages)

신현석, 이경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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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본 연구는 최근에 수립된 교육선진국의 교육비전 사례들을 형평성, 효율성, 수월성, 적합성 측면 에서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국, 호주, 일본의 교육비 전 사례들을 추진 배경, 초·중등교육 비전, 고등교육 비전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후 각국이 공 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책비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비전 수립 및 교육개혁 방 안 구안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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