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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과 기제에 관한 쟁점 분석

김창우, 김규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3 1 1-27 (27 pages)

김창우, 김규태 저
...
- 5,600원
본 연구는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과 기제에 관한 쟁 점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사이에 가장 쟁점이 된 아홉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쟁점은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불명확한 법규 내용과 그에 따른 국가와 교육감의 인식 차이에서 비 롯되었다.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행정적 관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행정적 관여로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적?입법적...
282.

Discriminatory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Dembereldorj Zoljargal, Suren Chimed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7 187-216 (30 pages)

Dembereldorj Zoljargal, Suren Chimed 저
...
- 5,900원
The study explains discriminatory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one of the campuses in South Korea through the lens of neo-racism. Neo-racism is a theory of segregation that postulates discrimination is based on individual’s national identity, culture, and country of origin. For deeper understanding discriminatory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 study applied a qualitative study wi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purposive sampling at one aggressively internationalizing...
283.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 탐색: 교육행정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1 1-23 (23 pages)

김용일 저
...
- 5,200원
이 연구는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을 검토해보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교육행정학과 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행 정학은 19세기 말 효율 위주의 행정개혁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관리론적 행정학 전통을 지니게 된다. 둘째, 이에 비해 교육정치학은 관리론적 전통의 교육행정학이 관 심을 두지 못했던 교육정치(educational politics) 영역으로 연구관심을 확장했다는 점 에서 교육행정학의...
284.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김가람,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1 2 27-49 (23 pages)

김가람, 이일용 저
...
- 5,200원
본 연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제시한 2007년부터 2013년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변동과정을 문제, 정치, 정책의 세 가지 흐름이 특정 순간에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 때 정책혁신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반값등록금이 이 슈화된 과정, 이해관계자들로 인한 정책의 형성과정, ‘반값등록금’이 다양한 형태로 변 화한 정책대안의 변화과정, 정책대안의 확산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85.

고교다양화와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교 체제 변화 연구 : 서울시 일반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박선환, 안선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3 41-72 (32 pages)

박선환, 안선회 저
...
- 6,100원
이 연구는 고교다양화와 서울시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체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Hoy와 Miskel의 학교체제모형을 수정하여 개발한 학 교체제 변화모형을 활용하여 학교체제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정책환경의 영 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일반고였고,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 로, 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 고교다양화 정책과 서울시 고교선택제에 따른 일반고 체제의 투입과 산출 은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고교다양화 정책과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도입에...
286.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부처간 정책갈등 분석

김수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 1-21 (21 pages)

김수경 저
...
- 5,000원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일환인 세종시 대 학유치를 두고 나타나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의 3부처간 정책적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부처간의 갈등 원인과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3부처는 각 부처별 갈등요인과 정책 동기로 인해 서로 다른 대응전략을 보이고 있었다, 교육부는 회피를, 미래창조과학부는 강요와 타협 을, 기획재정부는 수용과 협조의 전략을 각각 활용함으로써 정책결정 딜레마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28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과 그 정합성 분석

조흥순, 권충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1 5 99-124 (26 pages)

조흥순, 권충훈 저
...
- 5,500원
이 논문은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혼란스럽게 전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 과 그 정합성을, 각기 별개의 흐름을 갖는 정책문제, 대안, 정치의 흐름이 중요한 전환 점을 만나 결합될 때 정책형성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문제의 흐름’은 4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중앙정부 중심의 권위적·관료적 교육 행정체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기구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 정권교체와 교육권력 간 충돌로 인한 교육의 불안정성, 다원주의 사회화와 새 교육거버넌스 필요성으로,...
288.

교육위원회의 참여적 의사결정 특징 분석

신하영, 이미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4 3 61-87 (27 pages)

신하영, 이미영 저
...
- 5,600원
1964년 분리된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교육자치를 일반 지방자치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교육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교육자치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제도적 실현 기구인 독립된 의 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는 2014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폐지되는 현실에 처했다. 2010년 지방동시선거로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끊임없이 교육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상 실, 경력연한의 단축 등이 문제가 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직선제를 통해 구성된 교육위 원회의 위임형...
289.

의무교육 위탁 사립중학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경비 쟁점

송기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3 3 47-77 (31 pages)

송기창 저
...
- 6,000원
이 연구는 의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경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의무교육비와 법정부담경비의 성격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고찰하고,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감 간에 진행된 의무교 육 위탁 사립중학교의 법정부담경비에 관한 소송의 판결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무교육비와 법정부담경비에 관한 법령, 학교법인회계와 수익용 기본재 산 수익 및 법정부담경비 부담 실태, 의무교육비와 법정부담경비의 쟁점에 대한 판결 내용, 의무교육 위탁 학교법인의...
290.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과정에 나타난 정책갈등 분석

이상희,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3 1 1-22 (22 pages)

이상희, 김재웅 저
...
- 5,100원
이 연구는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교원단체간 정책갈등의 전개과정 을 잠재적 갈등, 갈등의 표출, 갈등의 해소 등 3단계로 설정하고 갈등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책갈등 전개과정의 분석 대상 시기는 수석교사제의 이슈 형성이 시작 된 2000년부터 수석교사제가 입법화된 2011년까지이고, 연구방법으로 정책갈등 관련 및 수석교사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정부 보고서, 국회 회의록 및 언론 보도 자료 조사, 수석교사제 관련 인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교직발 전종합방안(200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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