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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정 연구

이봉재, 박수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8 209-239 (31 pages)

이봉재, 박수정 저
...
- 6,000원
이 연구는 2013년에 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인 ‘일학습병행’이 정책적으로 도입된 후 여러 해가 지나서 관련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된‘일학습병행법’의 제정 배경과 정책형성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사결정)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초기 일학습병행법 제정이 정치․사회적 관심 이슈가 아니다 보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대안에 대한...
282.

교육혁신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 분석: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백병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4 3 51-80 (30 pages)

백병부 저
...
- 5,900원
이 연구는 교육혁신을 목표로 한 정책의 착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검토하여 민주성 및 학습과 성찰이라는 준거를 설정하여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을 성찰적으로 검토하였다.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 관여했던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정책 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선도집단이 운동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형성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283.

TALIS 2018 자료 분석을 통한 교사 직무만족도 영향요인 탐색

김종규, 전수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14 371-399 (29 pages)

김종규, 전수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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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한 TALIS 2013(2주기)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5년 후 최근 실시한 TALIS 2018(3주기)결과에서도 우리나라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사의 낮은 직무만족도는 우리나라 학교의 효과성 저하와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신 TALIS 2018 자료를 통해 교사의 직무만족을 교직에 대한 만족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284.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 변동 분석: 2012~2018년을 중심으로

모영민, 이한결, 김은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2 6 131-160 (30 pages)

모영민, 이한결, 김은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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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교육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변동 과정에의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은 행정부의 교체 시기인 2013년과 2017년에 정책 결정과 집행을 포함하는 정책 변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책변동에 있어서 정책참여자와 정책선도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
285.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 변동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김이경(Kim, Ee Gyeong), 김경현(Kim, Gyung Hyu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3 43-66 (24 pages)

김이경(Kim, Ee Gyeong), 김경현(Kim, Gyung Hyun) 저
...
- 5,300원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적용되어 온 다원적 교원평가 정책은 2015년에 이르러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로 통합되는, 이른바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 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된 제도 간소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진전이 없었던 상황에서 통합안은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채택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교원평가제 이원화 정책의 변동과정 및 특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원적...
286.

교장공모제와 정책변동 방향에 관한 연구

이광현(Kwanghyun Lee)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8 185-214 (30 pages)

이광현(Kwanghyun Lee) 저
...
- 5,900원
본 논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중심으로 교장임용제도의 정책변동현황을 살펴보았다. Hogwood & Peters(1983)의 모델을 교육정책변동에 적용하여 기존승진제가 초빙형으로 보완되어 유지되는 경우는 정책유지, 내부형, 개방형 위주로 임용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개선으로, 정책폐지 및 새로운 정책창출은 내부형, 개방형 전면도입으로 기존의 승진제와 승진제를 기본으로 하는 하고 있는 초빙형을 대체할 경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변동 프레임에 근거하여 각 정부별로 교장공모제 관련 정책내용. 법령, 운영현황으로...
287.

정권교체에 따른 교육복지 정책변동 분석

김민희(Kim, Minhee)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6 129-158 (30 pages)

김민희(Kim, Minhee) 저
...
- 5,900원
본 연구는 2002년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나타난 교육복지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데올로기 및 정책환경,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흐름 및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정권교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은 복지이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배 이데올로기가 변화되면서 교육복지 정책도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보편복지적 성격의 정책변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 빈곤의...
288.

교육거버넌스 개념과 범위 재구조화 및 이를 활용한 2017 대통령 선거 초중등 교육지배구조 공약 쟁점 분석

박남기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1 8 173-201 (29 pages)

박남기 저
...
- 5,800원
2017년 초 교육계는 대선공약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 학계가 관심을 가졌던 교육지배구조 관련 공약의 범위,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학계가 화두로 삼은 교육 ‘거버넌스’라는 번역 용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어서 새롭게 정립된 개념과 범위를 토대로 교육지배구조 관련 쟁점을 구조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육지배구조 개혁 논의의 범위와 방향 설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289.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외국어고 정책변동 분석

박대권, 이의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3 8 173-196 (24 pages)

박대권, 이의석 저
...
- 5,300원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2009년에 이루어진 외국어고의 정책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변동을 구분하고, 사례분 석은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결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사건의 중요성을 확 인하였다. 고교별 대입수능성적의 공개에서 드러난 상위 30개교에 대한 특목고의 독점 이 결정적이었다. 둘째, 정치의 흐름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흐름을 결합하게 만든 계기는 사회적...
290.

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 이행과 파기의 정치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공약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정성수, 김경원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2 29-58 (30 pages)

정성수, 김경원 저
...
- 5,900원
본 연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백서에 제시된 국정과 제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의 이행도 여부(이행, 부분이행, 불이행) 를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의 반영여부를 통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교육공약들이 어떤 집행과정을 거쳤는지를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공약은 대통령직 수행 직전 에 제시한 최종 교육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불이행과 부분이행된 공약이 상당히 많았으 며, 특히 초?중등교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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