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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교육감 주민직선제 존속의 합당함에 관한 조명

김달효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1 1-16 (16 pages)

김달효 저
...
- 4,500원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존속되는 것이 합당함을 법적 측면, 대안적 측 면,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법적 측면에서는 「헌법」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 의 틀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합헌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을 다루었다. 대안적 측면에서는 임명제나 간선제는 이미 과거에 문제가 많아서 없앤 것이기에 타당성이 떨어지고,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제한적인 직선제는 모 호함과 비민주성을 띠기 때문에 위험하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혹은 시?도지사의 임명+시?도의회의...
292.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사 교과서 재국정화 정책 변동 흐름 분석

강은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7 151-181 (31 pages)

강은숙 저
...
- 6,000원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검정제로 발행되던‘한국사’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국정제로 정책 변동이 된 과정에 대한 연구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해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라는 기회 구조를 만든 중요 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혁신가들은 어 떤 활동으로 최종 정책산출물을 산출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의 흐름은...
293.

ACE 사업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역동성 분석

배상훈, 홍지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1 1-31 (31 pages)

배상훈, 홍지인 저
...
- 6,000원
본 연구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나타나는 정치적 역동성을 분 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 성사업(ACE 사업)의 도입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 을 미친 환경 요인과 주요 정책주체 사이에서 나타난 정치적 상호작용을 탐색하였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ACE 사업이 이를 확대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 주체들의 정치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였다. ACE 사업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문 헌을 분석하였고, 정책...
294.

교육정책의 정당화: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장수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1 2 31-58 (28 pages)

장수빈 저
...
- 5,700원
이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정부의 정책결정이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 지 이해하기 위해서 정책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이론에 기초하여 2015 국가 교 육과정 개정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정책 문제정의는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 이 자신들의 정책안을 정당화하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이 연구는 2015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부와 교육과정연구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 고서, 언론보도...
295.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압박, 정책적 쟁점과 과제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3 5 109-133 (25 pages)

반상진 저
...
- 5,400원
최근 정부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 방교육재정 수요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와 시·도교육청과의 재정 관련 갈등 징후가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 로 교육재정 축소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였다. 구 체적으로 여기서는 국가 경제 규모와 교육투자의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 방교육재정 압박 관련...
296.

교육정책사회학의 이론적 정립과 연구과제 탐색에 대한 소고(小考)

김규태, 신지승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1 1-24 (24 pages)

김규태, 신지승 저
...
- 5,300원
교육정책사회학은 교육정책에 의한 사회적 행위와 관계 및 그 변화의 역사성 및 규 칙성 등을 거시적?미시적?구조적 접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분야이다. 교육정책사회학은 교육정책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역사성 및 규칙성 탐구, 교육정책 형 성과 변화에 따른 정책적 환경적 요인 및 당사자 행태와 관계 분석,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형성 및 변화에 대한 분석, 교육정책에 따른 교직 구조 및 생활 변화와 규칙 분석, 단위학교의 교육정책 집행 방식과 양태 등을 주제로 연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 제는 교육정책에...
297.

교육정책의 다초점 분석 가능성 탐색 : 책무성 정책을 중심으로

김규태, 신지승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1 4 77-100 (24 pages)

김규태, 신지승 저
...
- 5,300원
본 연구는 교육정책들이 학교조직의 구조, 기능 및 교직의 생활과 문화를 어떻게 변 화하고 있는가를 거시적?미시적?구조적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 다초점 분석 모형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신문기사, 정부문건, 정책보고서, 학술논문, 저서 등 문헌연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초점 분석은 정치변화와 다양한 정책환경 속에 서 이루어지는 교직 변화에 대한 강도와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정책 다이너믹스, 정책담론과 정책집행 등에 대한 역사적 규칙성과 지향성을 이해하는데 유 용하다. 따라서...
298.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김가람,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1 2 27-49 (23 pages)

김가람, 이일용 저
...
- 5,200원
본 연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제시한 2007년부터 2013년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변동과정을 문제, 정치, 정책의 세 가지 흐름이 특정 순간에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 때 정책혁신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반값등록금이 이 슈화된 과정, 이해관계자들로 인한 정책의 형성과정, ‘반값등록금’이 다양한 형태로 변 화한 정책대안의 변화과정, 정책대안의 확산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99.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 진단과 과제의 탐색

신현석, 정용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4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9 217-257 (41 pages)

신현석, 정용주 저
...
- 7,000원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정치학이 1994년 이래 지속된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위상을 정 립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하나로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논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과 학문적 탐구의 관점을 밝히고, 교육 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과학적 정체성, 경계 정체성, 집단 정체성으로 개념화하여 각각의 관점에서 분석·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학회 창 립 이래 개별적으로는 진보되었으나 응집된 공동체의 일관성있는 정체성 확립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300.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논의의 변동과정 분석 - 만 5세 누리과정 고시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장아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7 159-187 (29 pages)

장아름 저
...
- 5,800원
본 연구는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논의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가 최 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의 변동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중 흐름모형의 세 흐름들 중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흐름은 정 치흐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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