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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일본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최근 동향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이효경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3 69-97 (29 pages)

이효경 저
...
- 5,800원
일본에서는 최근 중소기업은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성장전략으로써 해외 진출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을 하는 중소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내수확대를 전망할 수 없는 환경 아래에서 신흥국을 중심으 로 한 해외수요를 끌어오기 위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해외진출을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442.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한 쟁점과 향후 개선방안

김세진, 최준황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7 257-295 (39 pages)

김세진, 최준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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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0원
2012년 11월 21일|||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 BIT’ 협정위반을 이유로 ICSID에 ISD 제소를 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의 ISD 제소사건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본고는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ISD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한-벨 BIT에는 투자의 적법성 규정이 없는데||| 투자 협정의 서문에서 간접적으로 투자의 적법성 규정을 도출하고||| 국내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위법한...
443.

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배승욱,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5 129-179 (51 pages)

배승욱, 안수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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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ELS?DLS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ELS와 DLS의 상품별 비 교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교공시의 문제에 대해 독일||| 스위스||| 오스 트리아의 EDG(European Derivatives Group)는 2005년부터 ELS?DLS와 비슷한 구조화상품에 대 해서 상품별로 VAR 값을 통한 5등급 분류체계로 상품간 위험의 비교공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PRIPs(Packaged Retail Investment Products) 도입을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구조화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게 획일된 기준으로...
444.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Wang Yi-ping 저
- 4,800원
445.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Seung Pil Choi 저
- 6,700원
Financial regulation can be referred to "an authority puts limit in certain activities and enforces compliance in order to maintain market order in trade among financial institutes, producers of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customers. Changes of financial regulation systems in Korea have been accelerated mainly by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nites States of America, KORUS). Especially, ‘market regulation...
446.

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Lawrence G. Baxter 저
- 6,000원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447.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박규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박규찬 저
...
- 7,700원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SEC가 볼커룰 시행규정안(이하“시행규정안”)을...
448.

금융위기에 비추어 본 미국 은행 지배구조 규제

김선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2호 3 67-90 (24 pages)

김선형 저
...
- 5,300원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사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의 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은행의 기능과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제고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경제에 파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행이 안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미국은행법과 회사법 전반이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은행의 지배구조의 결함이 은행의 무책임한 경영을 초래하고 이것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지배구조 체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449.

일본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적 고찰

오성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2호 2 35-65 (31 pages)

오성근 저
...
- 6,000원
일본은 2002년 은행법 개정 시부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의 권고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면서 회사법의 변화에 따른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몇 가지 규정은 이미 일본의 은행의 경영지배구조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본 은행들의 경영지배구조에 대하여 일본의 은행법 및 관련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본의...
450.

투자일임업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쟁점

오영표, 노태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1호 3 41-69 (29 pages)

오영표, 노태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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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2010년 한 해 동안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감독당국의 시선을 많이 끌었던 용어 중 하나는 ‘랩(wrap)’일 것이다.1) 랩(wrap)은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줄임말로서 투자일임업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포괄적으로 하여주는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의 계좌의 한 종류를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투자일임업에 근거하여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즉 투자일임상품을 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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