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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한국교육정치학연구의 특징과 미국교육정치학연구의 연구동향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5 101-119 (19 pages)

박대권 저
...
- 4,800원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나간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창 립 10주년 당시 그때까지의 연구 결과물과 성과에 대한 정리와 회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이후를 주로 살펴보았다. 전반 10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개혁관련 연구는 감소한 반면 교육정책 및 평가관련 연구는 증가했다는 점이다. 교육정치학회가 출범할 당시의 10년은 문민정부의 출범, 5·31교육개혁, 국민의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개혁 아젠다가 교육정치학 논의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후 10년은...
512.

교육정책사회학의 이론적 정립과 연구과제 탐색에 대한 소고(小考)

김규태, 신지승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1 1-24 (24 pages)

김규태, 신지승 저
...
- 5,300원
교육정책사회학은 교육정책에 의한 사회적 행위와 관계 및 그 변화의 역사성 및 규 칙성 등을 거시적?미시적?구조적 접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분야이다. 교육정책사회학은 교육정책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역사성 및 규칙성 탐구, 교육정책 형 성과 변화에 따른 정책적 환경적 요인 및 당사자 행태와 관계 분석,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형성 및 변화에 대한 분석, 교육정책에 따른 교직 구조 및 생활 변화와 규칙 분석, 단위학교의 교육정책 집행 방식과 양태 등을 주제로 연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 제는 교육정책에...
513.

한국의 교육발전경험: 지식공유와 정체성 정치 사이

정기오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1 5 117-140 (24 pages)

정기오 저
...
- 5,300원
본 논문은 한국이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나서기 시작할 때 부딪치게 될 2 가지 문제 즉 과연 한국의 경험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답하는 문제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한국교육의 정체성이 국제개발협력 더 나아가 국제정치 의 무대에서 지니는 의미를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양자는 상호 밀접하게 얽혀있다. 20 세기 후반부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은 민관파트너십과 교육재정교부금을 기본으로 하는 거시적-정치적인 교육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교과서 등 교육학습 미디어, 미션과 전문 성을 지닌 한국의...
514.

학교평가 정책집행요인 분석

박상완,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1 4 85-116 (32 pages)

박상완, 김재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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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학교평가 정책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 시점에서 이 논문은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관련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 학교평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교평가 관련 문헌?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는 문헌 연구방법과 전문가 협의회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책 특성,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조직과 정책집행 담당자, 정책대상 집단과 정책 관련 집단의 지지 등 4가지 정책집행요인 영역에서...
515.

미국 NCLB(No Child Left Behind)법 성과평가 관리의 특징과 시사점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4 6 121-145 (25 pages)

하봉운 저
...
- 5,4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 정책의 주요 정책적 기반을 제공했던 미국 NCLB 법률의 내용과 실제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학업성취도 평가에 기반한 교육책무성 성과관리의 발전 방안을 논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NCLB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첫 째, 연방정부 NCLB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난 10년간 NCLB의 주요 성 과 및 과제를 분석하였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기반한 NCLB의 성과관리 방법 및 절차,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516.

한국 교원정책연구의 최근 주제동향 분석

유희균, 엄기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3 2 29-60 (32 pages)

유희균, 엄기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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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이 연구는 1995~2013년의 박사학위논문과 ‘교육정치학연구’?‘교육행정학연구’?‘한국교 원교육연구’?‘한국교육’에 게재된 교원정책연구의 주제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교원정책’의 개념 정의, 교원정책의 영역 분류?재구성을 통하여 설정한 준거로 논문 출처별?연도별?영역별 동향, 연구주제의 시간적 변화, 세부영역별 주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원정책’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며, 정책분석보다 정책평가 논문이 많았고, 쟁점으로 진행된 문제들에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이었다. 이와 관련해 교원정책...
517.

도시 및 교육 공간의 사회계층별 분리와 영향 - 한국적 맥락의 이웃효과와 학교효과에 대한 통합된 신제도주의 관점의 이론 모색 -

장수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4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3 55-97 (43 pages)

장수명 저
...
- 7,200원
본 연구는 도시 및 교육 공간에서의 주민과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분리 현상이 심 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적 맥락에서의 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와 도시 공간에서의 분리의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 와 이웃효과와 학교 구성 효과를 분석한 이론과 모형들을 검토하였고 개인 및 조직 행동의 제도적 맥락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와 다양한 수준별로, 공간들의 수준과 수 준 사이의 만남의 사회 과정을 중시하는 생태학적 이론이 설득력이 있음을 파악하였 다. 그러나 통합된...
518.

이명박 정부 대학규제 개혁정책의 성과 분석: 대학자율화정책을 대상으로

이덕난,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2 25-54 (30 pages)

이덕난, 이일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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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대학규제 개혁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 대학자율화 정책의 추진 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70개 자율화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이명박 정부 대학자율화 정책은 목표의 타당성과 성과가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정 책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내용이 발굴되지 못하였고, 평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수 렴이 미흡하였다. 주로 대학 기관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표면적으로는 규제개 혁 중 규제완화에...
519.

CAMPUS Asia 시범사업의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분석

정일환, 이영호, 김정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1 5 101-125 (25 pages)

정일환, 이영호, 김정희 저
...
- 5,400원
이 논문의 목적은 한?중?일 3국이 CAMPUS Asia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정책의제형성의 배경 및 특성을 규명하고, 운영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이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업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을 정책의제형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1차 시범사업 운영현황 분석을 토대로 이 사업 의 지속성과 추진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법적?제도적?운영 측면에서 문제점 등을 분석?제시한다. CAMPUS Asia 사업은 Cobb, Ross 및 Ross(1976)에 의해 설명된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서 보면,...
520.

교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 평가지표 개발 및 주요 교원정책 평가

박균열, 엄준용, 주영효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3 317-341 (25 pages)

박균열, 엄준용, 주영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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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본 연구는 그간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세 가지 대표적인 교원정책을 사 례로 하여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거버넌스가 결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탐색 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굿 거버넌스 지표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검토를 통하여 굿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교원정책(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장공모제, 교원성과급제)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원정책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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