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분류
- 교육학(3,206)
- 의약학(2,091)
- 사회과학(1,758)
- 심리학(941)
- 농수해양학(840)
- 자연과학(768)
- 사회복지학(720)
- 유아교육학(463)
- 보건학(457)
- 특수교육학(385)
- 예체능(276)
- 기타(217)
- 인문학(109)
- 종교(95)
- 공학(68)
- 복합학(3)
등재정보
- KCI(8,726)
- 미분류(2,501)
- KCI,SCIE,SCOPUS(493)
- KCI,SCOPUS(476)
- KCI후보(179)
- KCI,KCI후보(13)
- KCI,SCIE,SSCI,SCOPUS(9)
발행기관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914)
- 대한수의학회(840)
- 대한생리학회-대한약리학회(758)
- 대한신경정신의학회(700)
- 한국교육학회(480)
- 한국식물병리학회(359)
- 한국인간발달학회(323)
- 한국교원교육학회(277)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272)
- 한국교육행정학회(264)
- 한국가족치료학회(239)
- 한국교육사회학회(238)
- 한국습지학회(230)
- 한국보육지원학회(196)
- 한국교육방법학회(190)
- 대한약리학회(183)
- 한국탄소학회(179)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176)
- 한국기업교육학회(176)
- 한국성인교육학회(176)
-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169)
- 한국기초간호학회(161)
- 한국아동권리학회(154)
- 한국미술치료학회(146)
- 한국의학교육학회(146)
- 한국학습장애학회(146)
- 한국장애인복지학회(142)
- 한국초등체육학회(141)
- 대한생리학회(130)
- 한국경호경비학회(118)
- 한국웰니스학회(110)
- 한국창의력교육학회(109)
- 한국여가문화학회(102)
- 한국음악교육학회(101)
- 한국광고PR실학회(100)
- 한국노인간호학회(100)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91)
- 한국교육정치학회(89)
- 한국교육치료학회(80)
-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79)
- 한국조형교육학회(77)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74)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74)
- 인지발달중재학회(72)
- 한국심리치료학회(71)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67)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64)
- 한국발달지원학회(63)
- 한국종교교육학회(62)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60)
- 한국음악교육공학회(60)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59)
- 한국열환경공학회(57)
- 한국음악치료학회(56)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54)
-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53)
-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49)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48)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46)
- 한국동서정신과학회(46)
- 한국통합교육학회(46)
- 한국관광서비스학회(44)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44)
- 한방비만학회(44)
- 한국노년학연구회(41)
- 한국학부모학회(41)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39)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37)
- 물리치료재활과학회(37)
-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35)
- 21세기사회복지학회(33)
- 대한치과교정학회(33)
- 한국복지행정학회(33)
- 한국보건기초의학회(29)
- 한국박물관학회(28)
- 한국부모교육학회(28)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27)
-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26)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25)
- 은행법학회(24)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24)
- 한국고고학회(23)
- 한국보훈학회(23)
-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22)
- 한국군사회복지학회(22)
- 국민연금연구원(21)
- 대한구순구개열학회(21)
- 우리말학회(19)
- 한국카운슬러협회(18)
- 한국사회서비스학회(17)
- 한국일본교육학회(17)
- 한국중국문화학회(17)
- 한국청소년상담학회(17)
- 한국행동분석학회(17)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16)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16)
- 한국사례관리학회(15)
-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14)
- 아시아아동지원학회(14)
- 영성과 보건복지학회(14)
- 한국농촌간호학회(14)
- 한국교류분석협회(13)
- 한국교육원리학회(13)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13)
-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13)
- 한국복지상담학회(13)
-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13)
-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13)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13)
- 아시아장애사회학회(12)
- 한국사회과수업학회(12)
-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11)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11)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11)
- 한국상담평가학회(11)
- MEFOT창의인성학회(10)
- 다문화건강학회(10)
- 한국구비문학회(10)
- 한국명상학회(10)
- 한국보조공학회(10)
- 한국현실치료상담학회(10)
- 학습전략중재학회(9)
- 한국박물관교육학회(9)
-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9)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9)
- 대한기계학회(8)
- 한국불교상담학회(8)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8)
- 한국시민청소년학회(8)
- 한국정보처리학회(7)
-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6)
- 한국아동미술학회(6)
-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6)
- 한국해양공학회(6)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5)
- 대한군상담학회(5)
- 대한토목학회(5)
- 동국역사문화연구소(5)
-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5)
- 대한전기학회(4)
- 대한전자공학회(4)
- 미디어스토리텔링학회(4)
- 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4)
- 한국교류분석학회(4)
-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4)
-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4)
-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4)
- 한국해안해양공학회(4)
- 해결중심치료학회(4)
- 국제사회복지학회(3)
- 국제여성연구소(3)
- 글로벌청소년학회(3)
- 대한문학치료학회(3)
- 대한어린이교육협회(3)
- 대한음악치료학회(3)
- 테크노프레스(3)
- 한국대학박물관협회(3)
-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3)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3)
- 한국생리인류과학회(3)
- 한국인형치료학회(3)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3)
- 한국전자통신연구원(3)
- 한국항공우주학회(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
- 대한방사선방어학회(2)
- 대한방사선종양학회(2)
- 대한성학회(2)
- 대한지질공학회(2)
- 동아시아문화학회(2)
- 한국공간정보학회(2)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2)
- 한국도로학회(2)
- 한국독서교육학연구회(2)
- 한국모래상자치료학회(2)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
- 한국수산학회(2)
- 한국수자원학회(2)
- 한국천문학회(2)
- 한국콘텐츠학회(2)
-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1)
-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1)
- 대한상하수도학회(1)
- 대한용접접합학회(1)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1)
- 대한화학회(1)
- 대한환경공학회(1)
- 영남퇴계학연구원(1)
- 유체기계공업학회(1)
- 제어로봇시스템학회(1)
- 한국ITS학회(1)
- 한국결정학회(1)
- 한국광물학회(1)
- 한국광학회(1)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1)
- 한국농공학회(1)
- 한국농림기상학회(1)
- 한국독서교육연구학회(1)
- 한국미용산업학회(1)
- 한국방사선학회(1)
- 한국방송공학회(1)
- 한국상담복지경영학회(1)
- 한국생물공학회(1)
- 한국섬유공학회(1)
- 한국세라믹학회(1)
- 한국신호처리시스템학회(1)
- 한국어업기술학회(1)
- 한국운동역학회(1)
- 한국원자력학회(1)
- 한국윤활학회(1)
- 한국음악문헌학회(1)
- 한국음향학회(1)
- 한국인터넷정보학회(1)
- 한국자동차공학회(1)
- 한국잡초학회(1)
- 한국전산구조공학회(1)
- 한국전산유체공학회(1)
- 한국전자파학회(1)
- 한국정밀공학회(1)
- 한국지구과학회(1)
- 한국지반공학회(1)
- 한국지진공학회(1)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1)
- 한국청정기술학회(1)
- 한국초전도학회(1)
- 한국추진공학회(1)
- 한국측량학회(1)
- 한국통합예술치료상담학회(1)
- 한국해양연구원(1)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1)
- 한국해양환경공학회(1)
- 한국화재소방학회(1)
- 한국환경과학회(1)
간행물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914)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758)
- 신경정신의학(691)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460)
- 교육학연구(442)
- 인간발달연구(314)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279)
- 교과교육학연구(265)
- 교육행정학연구(264)
- 한국교원교육연구(251)
- 가족과 가족치료(239)
- 한국습지학회지(230)
-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발표집(214)
- 교육논총(206)
- 한국보육지원학회지(194)
- 교육사회학연구(193)
- 교육방법연구(190)
- 대한약리학잡지(183)
- CARBON LETTERS(179)
- ANDRAGOGY TODAY(169)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168)
-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구 대한수의학회지)(166)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163)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161)
- 아동과 권리(154)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146)
- 미술치료연구(146)
- 학습장애연구(144)
- 한국장애인복지학(142)
- 한국초등체육학회지(141)
- 대한생리학회지(130)
- 시큐리티연구(118)
- 한국웰니스학회지(110)
- 여가학연구(102)
- 음악교육연구(101)
- 광고PR실학연구(100)
- 노인간호학회지(100)
- 한국사회복지교육(91)
- 창의력교육연구(90)
- 교육치료연구(80)
- 식물병연구(80)
- 시각장애연구(79)
- 교육정치학연구(78)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74)
- 임상사회사업연구(73)
- 조형교육(73)
- 인지발달중재학회지(72)
- 한국심리치료학회지(71)
- 어린이미디어연구(65)
-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64)
- 발달지원연구(63)
- 종교교육학연구(62)
- 음악교육공학(60)
- 예술심리치료연구(57)
- 한국음악치료학회지(56)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54)
- 재활치료과학(53)
- 복지상담교육연구(48)
- 열환경공학(47)
- 동서정신과학(46)
- 통합교육연구(45)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45)
- 대한한방비만학회지(44)
-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44)
- BRAIN, DIGITAL, & LEARNING(43)
- 교육혁신연구(42)
- 학부모연구(41)
- 한국노년학연구(41)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39)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38)
-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37)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37)
- 교류분석상담연구(34)
- 21세기사회복지연구(33)
-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33)
- 복지행정논총(33)
- 관광서비스연구(29)
-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29)
- 박물관학보(28)
- 부모교육연구(28)
- 한국유아교육연구(27)
-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26)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26)
- 청소년행동연구(25)
- 은행법연구(24)
- 한국군사회복지학(22)
-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21)
- 미래사회복지연구(21)
- 한국보훈논총(21)
- 대학생활연구(20)
- 한국고고학보(19)
-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학술대회지(19)
- 우리말연구(18)
- 교육연구(17)
- 사회서비스연구(17)
- 상담과지도(17)
- 중국학논총(17)
- 행동분석-지원연구(17)
- THE JOURNAL OF EDUCATION(16)
- 철학논집(16)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16)
- 한국관광서비스학회 학술대회(15)
- 한국일본교육학연구(15)
- 가족과 상담(14)
- 아시아아동지원연구(14)
-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13)
- 교육원리연구(13)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13)
- 국제이해교육연구(13)
- 근거와 간호(13)
- 복지상담학연구(13)
- 아동보육연구(13)
- 영성과 보건복지(13)
-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13)
-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12)
- 연극예술치료연구(12)
- 개혁주의교회성장(11)
- 사회교육과학연구(11)
- 상담평가연구(11)
- 에너지기후변화교육(11)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11)
- MEFOT 창의인성연구(10)
- 구비문학연구(10)
- 다문화건강학회지(10)
- 보조공학저널(10)
- 한국명상학회지(10)
-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10)
- 현실치료연구(10)
- PSYCHIATRY INVESTIGATION(9)
- 박물관교육연구(9)
- 사례관리연구(9)
- 사회과수업연구(9)
- 아동중심실천연구(9)
- 학습전략중재연구(9)
- 사회복지지원학회지(8)
- 시민청소년학연구(8)
- 장애아동인권연구(8)
- 한국기업교육학회 학술대회(8)
-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8)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학술대회지(8)
- EASTWEST EDUCATION (7)
- 한국농촌간호학회 학술대회지(7)
- 한국농촌간호학회지(7)
- 한국성인교육학회 학술대회지(7)
- BRAIN & LEARNING(6)
- 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6)
- 무용동작치료논문집(6)
- 아동미술교육(6)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THE KIPS TRANSACTIONS. PART D. PART D(6)
- 푸드아트테라피(6)
- 한국사례관리학회 학술대회지(6)
- 한국해양공학회지(6)
-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5)
- 대한군상담학회지(5)
- 동국사학(5)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5)
- 불교상담학연구(5)
- 핵심역량교육연구(5)
- 교류분석연구(4)
-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4)
- 미디어스토리텔링(4)
- 장애인고등교육연구(4)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4)
- 정책연구(4)
- 청소년상담학회지(4)
-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4)
-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지(4)
-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4)
- 한국조형교육학회 학술대회지(4)
- 해결중심치료학회지(4)
- ETRI JOURNAL(3)
- KOREAN JOURNAL FOR MUSIC THERAPY(3)
-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 AN INTERNATIONAL JOURNAL(3)
- 고문화(3)
- 국제사회복지학(3)
- 글로벌청소년학연구(3)
- 대한문학치료연구(3)
- 대한토목학회논문집(3)
- 모드니예술(3)
- 모래놀이상담연구(3)
- 생리인류과학회지(3)
- 어린이교육(3)
- 연구논총(3)
- 예술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3)
- KIEP 연구보고서(2)
-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2)
- 대한기계학회론문집.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 A(2)
- 대한성학회지(2)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D. 교통공학, 도로공학, 시공관리, 정보기술, 지역 및 도시계획, 철(2)
- 독서교육연구(2)
- 모래상자치료연구(2)
- 방사선방어학회지(2)
- 사향미술교육논총(2)
- 인형치료연구(2)
-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학술대회지(2)
- 전기학회논문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D / D, 시스템 및 제어부문(2)
- 전자공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ELEMATICS AND ELECTRONICS. B(2)
- 지질공학(2)
- 천문학회보(2)
- 한국공간정보학회지(2)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2)
- 한국도로학회논문집(2)
-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2)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일본교육학회 학술대회(2)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
- 한국학습장애학회 학술대회지(2)
-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1)
-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1)
-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CIENCES(1)
-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1)
- JOURNAL OF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1)
-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1)
-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1)
- KSAS INTERNATIONAL JOURNAL(1)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 TIIS(1)
- OCEAN AND POLAR RESEARCH(1)
- PROGRESS IN SUPERCONDUCTIVITY(1)
- TRANSACTIONS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1)
- 경북대농학지(1)
- 구성주의유아교육연구(1)
- 구조물진단학회지(1)
-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1)
- 국민연금연구원 프로젝트(1)
- 대한기계학회지(1)
-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1)
- 대한용접학회지(1)
- 대한치료방사선과학회지(1)
- 대한환경공학회지(1)
- 동아시아문화와예술(1)
- 동아시아문화학회 학술대회지(1)
- 미용산업연구(1)
- 방송공학회논문지(1)
- 상담복지경영연구(1)
- 상하수도학회지(1)
- 신호처리-시스템학회 논문지(1)
- 영성과 보건복지학회 학술대회지(1)
- 요업학회지(1)
- 우리말학회 학술대회지(1)
- 유체기계저널(1)
- 윤활학회지(1)
- 음악문헌학(1)
- 자원환경지질(1)
-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1)
- 전기전자재료학회지=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1)
- 전기학회논문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1)
- 전자공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CI, 컴퓨터(1)
- 전자공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SP, 신호처리(1)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THE KIPS TRANSACTIONS. PART B. PART B(1)
- 정책자료(1)
-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 논문지(1)
- 청정기술(1)
- 통합예술치료연구(1)
- 퇴계학논집(1)
- 학교상담전문가 자격연수(1)
- 한국ITS학회 논문지(1)
- 한국결정학회지(1)
- 한국광물학회지(1)
-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농공학회논문집(1)
- 한국농림기상학회지(1)
- 한국독서교육학회지(1)
-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1)
- 한국생물공학회지(1)
- 한국섬유공학회지(1)
- 한국수산학회지: BULLETIN OF THE KOREAN FISHERIES SOCIETY(1)
- 한국어업기술학회지(1)
-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운동역학회지(1)
- 한국음향학회지=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1)
- 한국인간발달학회 연수자료집(1)
- 한국인형치료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1)
- 한국잡초학회지(1)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1)
- 한국전산유체공학회지(1)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1)
- 한국정밀공학회지(1)
- 한국지구과학회지(1)
- 한국지반공학회지(1)
-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1)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1)
- 한국추진공학회지(1)
- 한국측량학회지(1)
- 한국통합교육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항공우주학회지(1)
- 한국해안해양공학회지(1)
-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1)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1)
- 한국환경과학회지(1)
전체 선택해제
총 12,397건 검색
본문검색 결과만 보기
-
정상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심리사회성숙도의 관계
박삼수, 임경희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15 Pages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2008, Vol.1 No.2 3 29-43 (15 pages)
178, 총 343명이었으며, 측정도구는 가족기능 검사와 심리사회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 SPSS 10.0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으며, t검증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결손가정 청소년은 정상가정 청소년에 비해 가족기능이 낮았으며, 두 집단의 심리사회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가족기능 면에서 저기능 집단과 고기능 집단을 나누어 심리사회성숙도를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기능 집단이 심리사회성숙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기능과 결손여부를 결합해서... -
베일인제도 도입 관련 도산법 이슈
양기진(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4 105-143 (39 pages)
2011년 FSB가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를 공표한 이래 한국 역시 동 핵심권고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다. FSB의 핵심권고는 G-SIBs와 같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발생 위험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신속한 부실처리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FSB 핵심권고의 한국법상 도입은 여러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고려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우선, 대형금융회사의 회생 또는 정리절차에서 강제적인 채권자... -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외에는 많은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설립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시장 및 법 등 체계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해외의 사회적 금융특화은행은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투명한 구조를 통한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가치기반의 은행체계는 장기적인 운영 및 성과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은행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은행(full banking license) 형태로 설립된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많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도... -
은행의 대외영업과 방문판매법 적용에 관한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4 107-157 (51 pages)
고객이 예·적금통장을 개설하거나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등 은행과 새로운 금융 거래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영업점을 방문한 후, 담당직원과 대면하여 상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IT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지점 내방고 객의 지속적 감소,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니즈증대와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자 하는 은행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융회사, 금융시장, 금융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부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등 실물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당국이 수행하는...
-
미국 녹색은행의 현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법제도론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6 167-196 (30 pages)
지구온난화의 가속화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기후변화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환경보존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 세계국가들은 힘을 합치고 있다. 국제협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8 283-312 (30 pages)
한국은행도 참여하는 구체적인 TR관련 입법과 정보보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개의 준비작업반(법무, 보고시스 템, 전산(IT) Task Force)를 구성하여 장외파생상품 정보보고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TR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국내금 융기관에 적용되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법적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첫째, 보고의무대상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정보를 TR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과 외 국환거래법 등의 정보제공 동의 조항이 문제시 되는... -
30일부터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의무청산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CCP를 통한 청산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위탁청산의 경우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청산회원이 2014년 10월 15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투자신탁이나 특정금전신탁의 거래의 경우 아직 위탁청산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 하는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장외파생상품의 위탁청산 추진과 관련 하여 노정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위탁청산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위탁청산이 실질적으로...
-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한 쟁점과 향후 개선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7 257-295 (39 pages)
2012년 11월 21일|||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 BIT’ 협정위반을 이유로 ICSID에 ISD 제소를 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의 ISD 제소사건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본고는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ISD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한-벨 BIT에는 투자의 적법성 규정이 없는데||| 투자 협정의 서문에서 간접적으로 투자의 적법성 규정을 도출하고||| 국내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위법한... -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