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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입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이미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7 181-207 (27 pages)

이미영 저
...
- 5,6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법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교육재정정책의 결정과정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에 있다. 정책 네트워크 분석 요소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개정과정은 단계마다 주도적인 행위자가 달라졌으며 타 정책들과 다르게 정책의제설정은 시민단체가 주도하였고 기존의 조직 중심적 연대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사안 및 이슈 중심의 연대방식을 취하여 교육재정 확보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가‘교육재정의...
562.

고등교육 프랜차이즈 특징에 관한 연구 - 한국, 영국, 미국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이영환, 이민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4 91-119 (29 pages)

이영환, 이민창 저
...
- 5,800원
이 연구는 고등교육 국제화 방법 중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등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도입배경을 살펴보고 한국, 영국, 미국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분석 기준은 품질관리, 표준화, 현지화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품질관리를 위해 진입규제 장치를 마련한 점, 형식인 통제가 강한 점, 학사제도의 동등성을 강조한 점, 학생의 경험과...
563.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박소영, 신하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15 401-421 (21 pages)

박소영, 신하영 저
...
- 5,000원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민주성과 개방성 원칙에 따라 교육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치 장치들이 제도화되고 운영되어 왔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운영 범위가 예산결정과 평가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학부모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육수요자로서 예산과 평가 등 단위학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역할과 그 영향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 자율화와 이에 따른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기조로 하는 교육행정 체제 변화로 인해 확대된 학부모의 의사결정 참여 영역과 수준의 변화를...
564.

교육 관료와 교수 관계에 관한 역사적 분석

김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3 59-88 (30 pages)

김용 저
...
- 5,900원
이 논문은 한국의 교육정책 역사에서 관료와 교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발전 국가 시기까지 관료의 정책 주도성은 명확하였고, 교수들은 정책 과정에 부분적으로 봉사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교수들이 소개하는 새로운 개념이나 기법 등이 교육정책에 활용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특히 1995년 교육개혁 이후 관료와 교수는 개혁가 대 개혁 대상, 평가자 대 평가 대상, 재정 배분자 대 수급자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에 편입되면서...
565.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 방안 탐색

이경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5 111-132 (22 pages)

이경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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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본 연구는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 교사리더십, 그리고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Cooper 등이 제안한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토대로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 방안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566.

교육정책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 국민의 정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1 1-28 (28 pages)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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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계의 가장 핵심적 논의 주제 중 하나인 정치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정치적 합리성 과 기술적 합리성 이라는 대립적인 두 개념을 통해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과정의 특징을 보다 생동감 있게 파악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두 합리성 개념이 실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기술적 합리성 추구...
567.

학교 민주 시민교육 정책 방향 탐색 : 미국 교과교육과정과 수업 유형을 중심으로

장수빈(Soo Bin Ja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1 241-267 (27 pages)

장수빈(Soo Bin Ja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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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이 연구는 진보 교육감 및 촛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학교 민주 시민교육 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주의와 교육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미국 사례의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학교 민주 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미국 공립학교의 출발은 국가 공동체의 건설과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었으며, 그러한 학교의 사회적 역할은 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의 광범위한 관심 속에 학교 안팎의 여러 공간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
568.

대결(duel) 또는 이중주(duet)?

김고은(Koeun Kim), 정바울(Baul Ch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9 215-236 (22 pages)

김고은(Koeun Kim), 정바울(Baul Chung) 저
...
- 5,100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아교육기관인 헤드스타트(Head Start)의 코티칭 정책이 조직맥락과 행위자의 인식에 따라 어떻게 경험되고 실천되는가를 조명해 보았다. 코티칭(co-teaching) 실제에 대한 국내 초등교육 분야에서의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써니주(州)(가명)의 Pre-Kindergarten 정책 추진과정상에 시행된 코티칭 정책 분석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사는(inhabited)’제도주의(institutionalism)를 분석틀로 코티칭 실제가 어떻게 경험되고 실행되는지 살펴보았다. 병렬적...
569.

대학생의 시민의식 수준 및 영향 요인 분석

박희진(Park, Heejin), 남궁지영(Namkung, Ji Yo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7 165-193 (29 pages)

박희진(Park, Heejin), 남궁지영(Namkung, Ji You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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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코호트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시민의식 수준을 동일 연령대 대학생이 아닌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시민의식의 하위요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관용의식, 사회참여의 식, 봉사의식, 윤리의식으로 조작적으로 규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의 시 민의식 수준은 같은 연령대의 취업자나 구직자에 비해 높고,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보 다 전일제 대학생의 시민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생의 시민의식 수준은...
570.

문민정부 교육개혁에서의 OECD의 영향: 국제기구의 영향과 글로벌 교육정책 장으로의 편입

김용(Kim, Yong), 박대권(Park, Daekw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4 83-109 (27 pages)

김용(Kim, Yong), 박대권(Park, Daekwo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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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본 연구는 5․31 교육개혁이 국내의 교육정책 주체들만의 활동의 소산일 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IO)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또 한 5․31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Global Education Policy Field: GEPF)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실증하려고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교육개혁 과정에 관여한 전문가 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당시 OECD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교육 관료가 교육부 와 청와대 등에 보낸 각종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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