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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무관세화와 WTO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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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와 WTO 규범
  • Duty-Free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ules of The WTO
저자명
정순태
간행물명
情報學硏究
권/호정보
2001년|4권 2호|pp.103-115 (13 pages)
발행정보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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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의 논의들 중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문제를 중심으로 그 무역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선언은 개방적 무역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이 다소 과대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선언은 다른 수입규제수단의 사용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GATS 하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양허약속을 심화·확대시키고, GATS 규범을 명료화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기타언어초록

This paper seek to clarify a narrow set of policy issue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trade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It focuses, in particular, on the WTO decision not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ally delivered products. The decision on duty-free commerce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by providing a guarantee of open trading conditions, but the significance of the decision may have been exaggerated.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customs duties does not ensure continued open market access for electronically delivered products and may even prompt recourse to inferior instruments of protection. Accordingly, barrier-free electronic commerce would be more effectively secured by deepening and widening the limited cross-border trade commitments under the GATS and by clarifying and strengthening certain GATS discip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