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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분담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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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분담방안 연구
저자명
김종원,김창현,Kim. Chong-Won,Kim. Chang-Hyun
간행물명
韓國水資源學會論文集
권/호정보
2007년|40권 1호|pp.63-72 (10 pages)
발행정보
한국수자원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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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 연구의 핵심은 유역별 통합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유역내의 지자체간에 어떠한 기준으로 분담하느냐를 다루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원의 배분을 유역 내의 이수, 치수, 수질개선에 따른 분담원칙과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재원분담 방안을 유역별로 적용한 결과, 합리적인 재원의 조달 방법이 유역별로 매우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한강과 영산강 섬진강 유역은 개별기준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충실한 부담금적 성격이 타당한 반면, 낙동강과 금강유역은 공통기준과 부담능력에 충실한 조세적성격의 재원배분이 합리적임을 발견하였다.

기타언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financial resources allocation criteria are examined closely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s well as among local government in a river basin. Financial resources allocation principles reflecting water use, flood control, and water quality improvement are reviewed and derived two categories such as common factors and individual factors. The weights of each factor are assigned by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The results of applying four river basins (Han river, Geum river, Nakdong river, Yeongsan-seumjin river) show that rational raising of financial resourc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iver basin. Findings are as follows: In case of Han river and Yeongsan Seumjin river, benefit principle and polluter pay principle by individual factors are more attractive than other Principles. Solvency principle by common factor is more acceptable than the other principles in Nakdong-river and Geum-ri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