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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서비스 지원제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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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변재호,Byun. Jae-Ho
간행물명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네트워크 및 서비스
권/호정보
2008년|33권 |pp.356-363 (8 pages)
발행정보
한국통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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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1983년 미국에서 보편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금제도(USF: Universal Service Fund)가 도입된 이래 각국 정부는 저렴한 요금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서비스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 이래 보편적서비스 지원제도가 도입되었고, 최근에 제도개선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 손실금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제도 개선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기타언어초록

The decision of the USA to found the USF(Universal Service Fund) in 1983, which was aiming to support basic telecommunication services provision at affordable price in rural and high cost areas, has triggered many countries to introduce universal service support mechanisms. Korea has been also operating a universal service support mechanism since 2000 but there are lively controversies on the change of the existing support mechanism. This paper, first, will review universal service support mechanisms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USA, EU, Chile, Peru and Japan. Second, this paper will classify types of the mechanisms and review merits and demerits of the mechanisms. Finally, this paper will derive som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domestic Mech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