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민간위탁의 이론적 성공조건에 대한 훈련기관장의 인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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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 논문은 민간직업훈련기관장 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이론적인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에 대하여 직업훈련기관장들이 어느 정도나 동의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론모형에서 제시된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에 대하여 직업훈련기관장들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기관장들은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훈련기관을 대형화 전문화의 방향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훈련비 지원액 중 성과보너스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고, 훈련기관별 훈련생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평균훈련비 인하가 필요하며, 훈련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훈련생 모집방식에서는 직업훈련기관이 훈련생을 직접 모집하는 종전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모형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실업자훈련의 민간위탁사업이 위탁훈련의 성공조건의 대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민간직업훈련기관장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정부가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에 부합하도록 직업훈련 민간위탁정책을 전환하더라도 대부분의 훈련기관이 동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기타언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cognition of the vocational training (VT) CEOs on the theoretical success conditions of contracting-out VT services to private training providers, by using survey results on 87 CEO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VT CEOs agree with most of the theoretical success conditions of contracting-out VT services. The only thing they do not agree with the theoretical success conditions was that CEOs prefer direct trainee recruiting instead of referral by public employment service offices after consulting and job capacity assessment. This implies that government can smoothly transfer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suitable for the success conditions of contracting-out vocational training services to private training providers.

키워드

vocational training contracting-out success conditions transac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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