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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상하 분리의 현상과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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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상하 분리의 현상과 과제에 관한 연구
저자명
이용상,정병현,Lee. Yongsang,Chung. Byunghyun
간행물명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권/호정보
2013년|16권 6호|pp.492-502 (11 pages)
발행정보
한국철도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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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부터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하 분리의 이론과 유럽 및 일본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특히 상하 분리를 통한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방안인 상하분리 정책 목적인 철도사업의 적자해소, 철도투자확대, 운영 효율성향상 등에 대하여 달성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정책의 확실한 방향제시와 조화로운 정책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그리고 투자재원마련의 법적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기타언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outcomes of railway reform in the form of vertical separation between the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since 2004 in Korea. For the analysis, the paper reviewed theoretical issues and case studies of European and Japanese railway reforms efforts. By doing this, we find the implications and a standard model, most useful. Moreover,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reviewed the status of the accomplishment of goals, including solution to current account deficits, improvements in competitiveness and greater efficiency of operations. Finally, the paper highlighted improvement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of railway vertical separation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specifications pertaining to rail policy and control methods; tower foundation and negotiations and mentions ways to establish legal institutionalization and to secure stable rail system investments in railwa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