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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1 -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과 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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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ICY & ISSUES 기획특집_1 -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과 향후 추진과제
저자명
황석태,Hwang. Seok-Tae
간행물명
환경정보
권/호정보
2013년|403권 1호|pp.15-18 (4 pages)
발행정보
환경보전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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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확정 공포되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를 지지 않는 국가 중 가장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의 자세와 노력 여하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는 위기가 될 수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과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시그널과 함께 합당한 수준의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