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CY & ISSUES 기획특집_2 - 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
- ㆍ 저자명
- 이상엽,Lee. Sang-Yeop
- ㆍ 간행물명
- 환경정보
- ㆍ 권/호정보
- 2013년|403권 1호|pp.19-21 (3 pages)
- ㆍ 발행정보
- 환경보전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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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그 동안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은 구체적인 최종 세부 운영규칙과 관련된 사항이다. 각 운영요소의 대안별 선택 및 대안간 평가에 관한 실증적 검토, 운영요소 간 상호 연계 효과 등에 관한 최종적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