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 양성 협약)’이 한국사회에 갖는 의미와 과제를 분석한다. 먼저 한국정부와 시민사회 가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약의 필요성을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체결이후 문화다양성 관련 논의와 조치가 급 속도로 사라진 이유를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과 문화다양성 논의에 대한 부족한 이해, 문화운동의 전략적 구호로 축소된 상황에서 찾고 있다. 논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창립 이래 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발전시켜 왔는지, 문 화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문화다양성 개념이 확대되는 과정은 어떠했 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한국정부는 오랜 침묵 후에 2010년 협약을 국회에서 비 준하고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논문은 법안 제정이후 새롭게 동력을 받고 있는 문화다양성 관련 논의와 정책이 실질적 효 과를 보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과 문화다양성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함 을 강조한다. 최근 정부 일부에서 협의의 문화개념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한 내 용을 보면, 2005년 유네스코 협약이 문화상품의 예외성으로 축소되어 인식됨으로써 문화다양성 협약의 가치와 역할이 축소된 우를 반복할 위험이 보인다. 이 논문은 문 학 및 예술에 국한된 문화다양성 사업이 유네스코 본연의 문화개념으로 돌아가야 한 국 사회 내부의 문화다양성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significance and future objectives of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The Korean government and civil societie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UNESCO convention of 2005. They actively supported UNESCO and other people who promoted the convention. In addition, many culture-related NGOs lead the public opinion to support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and resist against the United States’ efforts to include the cultural industry into the negoti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s screen quarter system became the symbolic policy for the promoting of cultural diversity in the cultural industry sector. After the convention was held, however, this fever of cultural diversity debates and activities suddenly disappeared in the Korean society. It is partially because of the shifting concern of civil society and NGOs to the Korea-US FTA talks.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the Korean civil societies and cultural movement NGOs misunderstood the concept of culture and the meaning of cultural diversity that has been pursued by UNESCO from the beginning. To prove it, this paper analyses diverse UNESCO papers and conventions regarding cultural diversity since the 1950s. This paper also pays attention to the enactment of the Act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Cultural Diversity (2014) by the Korean government. It scrutinies current cultural diversity related programs and suggests to consider and accept the concept of culture that UNESCO defines in various papers and conventions.
Ⅰ. 들어가는 글 Ⅱ. 문화다양성 개념의 발전과정 Ⅲ. 문화다양성 협약의 제정 과정 Ⅳ.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증진을 위한 협약’을 통해 본 문화다양성 개념의 이해 Ⅴ. 한국 사회와 문화다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