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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정당한 편의제공과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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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정당한 편의제공과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저자명
위계출
간행물명
한국장애인복지학KCI
권/호정보
2011년|16호(통권16호)|pp.1-32 (32 pages)
발행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4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차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장애차별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이행이 지지부진하고, 장애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는 내재된 모순과 한계성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의 사회적 환경 역시 매우 취약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기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내용의 보강과 법의 본래적 기능 및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도 적극적․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영문초록

It has been three years since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 was enacted. However, it has failed to effectively improve the environment created discrimination, and there are criticisms as to the limited scope of restoration of rights that offers to the disabled suffering from violations of their rights. To prohibit and eliminate the societal discrimination towards the disabled,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relevant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 must be established and assured. Despite this necessity, the law lacks the procedures and tools to implement mandatory compliance to the fundamental idea of the law, namely “reasonable accommodation”. Furthermore, the procedures available for the redemption of rights for the disabled is crippled by its internal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and cannot realize its basic purpose. Fo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 to function effectively and to establish itself as a stable and consistent from of law, societal environment must also establish and stabilize itself positively in a policy-driven manner so that the environment of the contents of the law and the full potential of the law's original purpose can be realized.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적 기초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4.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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