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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집행 과정 분석: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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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집행 과정 분석: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etc: Focusing on Special Education Teachers Legal Quota
저자명
박주미
간행물명
장애인고등교육연구
권/호정보
2016년|2권 1호(통권3호)|pp.135-152 (18 pages)
발행정보
한경국립대학교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52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8년 특수교육계의 큰 기대 속에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집행 과 정분석을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한 ‘정책자체', ‘집행 기관 및 집행자', 그리고 ‘환경'을 변인으로 하는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정책집행 과정 속에 나타난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 관련 변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모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각 변인별 하위 요인들을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책집행수단 부족, 정책집행자의 집행의지 부족, 관련 부처 간 협력 부족 등이 문제 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는 외부주도형으로 채택된 정책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 중에도 외부주도 집단의 끊임없는 목소리가 필요하며, 또한 정책집행 담당자와 주변 관련 기관들의 원활한 의사소 통 및 협조적 관계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문초록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etc., which was introduced in 2008, focusing on special education teachers legal quota. The comprehensive model of policy implementation for the analysis was adopted from the review of several models and prior research. The model consisted of three variables including the policy variable, the implementation variable, and the environment variable.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in the process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etc. there were few problems in terms of the clear objectives of the policy and the policy environment including the mass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opinion. However, the policy was faced by some obstacles including the inadequate resources, the weak willing of the bureaucrats to put the policy into practice, and the insufficiency in the coordination among the related governmental departments. Also it was found that for the policy such as the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etc. initiated by the NGO’s such as the disabled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to be implemented successfully, the continuing concern about and pressure toward the execution of the policy is require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Ⅲ.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집행과정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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