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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과학기술 인력육성을 위한 병역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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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과학기술 인력육성을 위한 병역제도 연구
저자명
최병순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6년|96권 (통권96호)|pp.1-128 (128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서 언  
제 1 장 머 리 말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2 
제 2 장 「과학기술 장교」의 개념과 필요성  5 
제 1 절 「과학기술 장교」의 개념 5 
제 2 절 「 과학기술 장교」제도의 도입 필요성  6 
1.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  6 
2. 군 차원의 필요성  17 
제 3 장 관련 사실 분석  31 
제 1 절 병역제도 31 
1. 병역제도의 개요  31 
2. 병역특례 제도  32 
제 2 절 장교 양성제도  36 
1. 장교 양성제도의 개요 36 
2. 학사 장교의 선발 설차 및 방법  37 
제 3 절 과학기술 인력 육성 관련 정책  39 
1. 교육개혁안  39 
2. 대학 연구 활성화 정책  39 
제 4 절 국방 전문인력 소요  43 
1. 전문인력 소요 직위 및 양성 현황  43 
2. 전문인력의 미래 소요  46 
제 5 절 프랑스의 병기군 제도와 병역특례 제도  48 
1. 병기군 제도  48 
2. 병역 특례 제도  49 
제 4 장 과학기술 장교 제도 추진 방안 53 
제 1 절 장교 인사관리 체계  53 
제 2 절 획득 관리 54 
1. 인력수급계획 과정  55 
2. 선발 분야 및 인원  57 
3. 모 집  58 
4. 선 발  63 
제 3 절 교육 및 임용 관리 68 
1. 석박사 과정 교육  68 
2. 장교 양성 교육  70 
3. 임용 병과 및 계급  71 
제 4 절 보직 관리  77 
1. 군사업무의 분류  77 
2. 분야별 보직 가능 기관(부서)  79 
제 5 절 진급 및 보수 관리  95 
1. 진급관리  95 
2. 보수관리  98 
제 6 절 분리관리  99 
1. 의무복무 기간  99 
2. 전역자 관리  101 
제 5 장 결론 및 건의  103 
<참 고 문 헌>  104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