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 론 23
제2장 환경변화와 대응 시사점 26
제1절 기술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적 환경변화 26
1. 지식경제 심화 27
2. 첨단 신기술 및 융합기술의 부상 29
3. 세계화 30
4. 산업 구조의 변화 34
5. 기술혁신 전략 변화 37
6. 중국 등 후발국의 급속한 추격 39
제2절 국내적 환경변화 43
1. 기술혁신의 중요성 증가 : 모방에서 혁신으로 43
2. 젊은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사회 심화 45
3.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 48
4. 사회적 불균형 개선 요구 증대와 참여 정부의 출범 51
제3절 시사점 53
1.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개선 필요성 증대 55
2. 지방 과학기술 진흥 중요성 제고 60
3. 연구자원 배분 : 효율화 및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증대 65
제3장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 질적 제고 및 분포·수급 불균형해소 68
제1절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정책 변천 및 시대적 배경 68
1. 경공업 육성을 위한 기능공 확보 정책 69
2. 중화학 공업 발전을 위한 엔지니어 양성 69
3. 고급 연구개발인력 공급 확충 70
4. 과학기술인력 수요의 역동적 변화와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 71
제2절 현황 및 정책과제 71
1. 연구개발인력 밀도 저조 72
2. 연구개발인력의 수급상 조로(早老) 현상 심화 75
3. 산학연 불균형 분포 78
4.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과학기술인력 독점 85
5.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저조 90
6. 후진적 인력순환 구조 94
7. 만성적 기술무역수지 적자와 국내인력 양성/채용 기회 상실 98
8. 기술변화에 대응이 미흡한 인력양성 시스템 99
9.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국제수지 적자 103
제4장 지방과학기술 진흥 :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106
제1절 지역개발정책 및 지방과학기술 정책의 변천 106
1. 초보적 지역산업정책의 시동과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미비 (1960년대 초반～1970년대 초반) 106
2. 체계적 지역개발정책의 추진과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태동 (1970년대 초반～1980년대 중반) 107
3. 지역균형개발정책의 강조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진전 (1980년대 중반～1994) 109
4. 지방자치적 지역개발정책의 강화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확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112
제2절 현황 및 정책과제 115
1.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적체계 미약 115
2. 지방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지자체의 행정 역량 부족 116
3. 지방과학기술 투자의 부족 118
4. 지방과학기술진흥 사업의 연계 저조 및 지역적 불균형 심화 123
5. 지역혁신주체들간 협력 미흡 127
6.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인력확충 미약 131
7. 지방산업의 혁신역량 기반 미약 134
8. 지방과학기술하부구조의 확충 미약 138
제5장 연구비 구성·배분의 구조의 개선 :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144
제1절 연구비 배분·편성 정책 변화와 시대적 배경 144
1. 1970년대: 산업계 의존적인 경쟁적 계약체제의 “경쟁사업” 시대 144
2. 1980년대: 정부 의존적인 비 경쟁적 지원체제의 “안정사업” 시대 145
3. 1990년대 이후: 정부의 경쟁적 차등지원체제의 “경쟁사업” 시대 145
제2절 연구비 배분·편성의 현재 구조: 분석의 틀 148
제3절 현황 및 추이분석 151
1. 재원별 총 사업비 분포 현황 및 추이분석 151
2. 재원별 인건비 분포 현황 및 추이분석 153
3. 정부출연금 예산내역 구조현황 및 추이분석 160
4. 정부수탁연구비 구조 및 추이 분석 163
5. 민간수탁 연구비 구조 및 추이 분석 165
6. 연구원 1인당 재원별 연구비 및 인건비 추이 분석 167
제6장 정책개선방안 169
제1절 과학기술 인력 169
1. 공급중심에서 수요·공급연계 강화로 169
2. 수요창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170
3. 공공연구소들의 고급연구개발인력 저수조 기능 강화 172
4. 교육시스템의 개선과 개방적 인적자원 교류시스템 구축 173
5. 불균형·불일치의 개선 175
제2절 지방과학기술진흥 179
1. 법적 체제 및 행정역량 강화 180
2.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투자의 확대 184
3. 지방 연구개발인력의 양성과 활용 185
4. 협력 연계 체제의 개선 186
5. 지방과학기술하부구조의 확충 189
제3절 출연(연) 연구비 구조의 개선 192
1. 연구비와 간접비 구조의 개선 192
2. 경쟁체제의 개선 193
3. 투명성 개선 194
제4절 맺는글 195
참고문헌 197
Summary 205
Contents 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