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 1 장 서 론  1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2. 연구의 접근방법과 내용 구성  15 
제 2 장 정부 R&D정책과 제도 변화  19 
1. 선진국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  19 
1-1. 예산지원정책 및 관리제도의 변화  19 
1-2. 지배구조의 변화와 종합조정  25 
1-3. 연구개발 조직구조 변화와 관리  39 
1-4. 선진국 정책변화의 시사점  43 
2. 우리나라 제도 발전 및 변화 과정  45 
2-1. 1960～1970년대 연구개발 정책 및 제도  45 
2-2. 1980년대 연구개발정책 및 제도  46 
2-3. 1990년대 연구개발정책 및 제도  47 
제 3 장 정부 R&D체제 분석과 정책 과제  55 
1. 국가 R&D추진체제와 R&D펀드 흐름분석  56 
1-1. 국가 R&D 추진체제 분석  56 
1-2. 국가 R&D펀드 흐름 분석  61 
2. 정부 R&D추진 프로세스 분석  65 
2-1. 정부 R&D 종합 추진 프로세스  65 
2-2. 전략기획 단계에서의 과제  67 
2-3. 예산배분 단계에서의 과제  70 
2-4. 사업수행 단계에서의 과제  75 
2-5. 감독 지배구조에서의 과제  80 
3. 정부 R&D체제의 개선 방향  82 
3-1. 정부 R&D체제의 발전과 정책기조 변화  82 
3-2. 새로운 정책 방향  89 
제 4 장 종합조정 및 연구회 운영의 정책대안  92 
1. 새로운 정책대안을 위한 기본전제  92 
1-1 정책대안을 위한 검토 범위  92 
1-2. 정부 R&D 사업구조의 갈등관계  95 
1-3. 정부 R&D체제의 개선을 위한 규범적 틀  104 
2. 정부 R&D 사업기획의 종합조정 개선방안  106 
2-1. 정부 R&D사업의 역할 정립과 전략기획 방향  106 
2-2. 수요 중심의 정부 R&D사업 통합공동 기획체제  111 
2-3. 공동 전략사업 중심의 정부 R&D사업 기획  114 
3. 정부 R&D예산의 종합조정 개선방안  118 
3-1. (선)통합기획, (후)종합예산 시스템  118 
3-2. 총원가 예산투자 방식  121 
3-3. 공동전략 사업의 예산관리 시스템  124 
4. 감독지배구조 및 연구회 개선방안  129 
4-1. 감독지배구조의 개선방향  129 
4-2. 책임 통합 연구회 체제  138 
5. 역동적인 수행체제를 위한 연구회 운영 개선방안  141 
5-1. 정부 R&D사업의 통합 연계운영체제  141 
5-2. 정부 R&D사업의 통합 관리체제  145 
5-3. 안정성을 수반한 유연한 통합인력 운영체제  147 
5-4. 역동적인 완전개방형 네트워크 풀 조직 운영  157 
제 5 장 종합 정책 제언  161 
참 고 문 헌  169 
Abstract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