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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연구능력 확충을 위한 연구지원체계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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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의 연구능력 확충을 위한 연구지원체계의 혁신
저자명
민철구,송환흡,박상완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3년|2003권 (통권2003호)|pp.1-325 (325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1장 대학의 연구기능의 현황  13 
1. 대학연구의 규모  13 
가. 연구개발투자  13 
나. 연구인력  33 
다. 연구기자재  37 
2. 대학연구의 주요 성과지표  41 
가. 양적 지표  41 
나. 질적 지표 44 
제2장 이공계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 방안  51 
1.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대학의 역할  51 
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추이  51 
나.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및 추이  56 
다.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비 현황 및 추이  63 
라. 대학연구의 비중 및 분야별 확대 추이  69 
2. 대학의 연구개발(R&D) 능력확산 현황 및 대학연구의 과제  79 
가.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확산 추이  79 
나. 대학의 연구기능 및 역할 변화  85 
다. 대학연구의 미래  91 
3. 산학연 협업 및 분업체계 형성 및 확립 방안  96 
가. 산학연 협력연구의 필요성 및 주요 특징  96 
나. 선진국의 산학연 협력연구 현황  97 
다.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연구 현황  107 
라. 산학연 협력연구의 유형  112 
마.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 방안  121 
4.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정 역할과 방향  130 
가. 주요국의 대학연구 지원 현황 및 추이  131 
나. 대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134 
다.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정성  136 
제3장 주요국의 연구중심대학 지원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43 
1.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의 특성  143 
2.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연구지원체계 현황  146 
가.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행정지원조직 현황  146 
나. 미국의 연구행정지원 규정  148 
다. 미국의 주요 연구중심대학의 연구지원체계 현황  164 
3. 주요 각국 연구중심대학의 연구성과확산 체계 현황  179 
가.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성과확산 지원조직  179 
나. 미국의 연구성과확산 관련 지원 법규  180 
다. 미국의 주요 연구중심대학의 연구성과 확산체계 현황  187 
라. 세계 각국의 주요 연구중심대학 연구성과확산체계 현황  201 
4. 정책적 시사점  219 
가. 연구마케팅 등 연계기능업무 활성화  219 
나. 원가중심의 연구과제관리 제도운영  219 
다. 연구과제관리의 법률적 책무성 강화  220 
라. 연구행정 내부통제제도의 정립  221 
마. 지적재산권 관리체제의 정립  221 
바.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전프로그램 운영  221 
사. 창업화기업 운영을 통한 적극적 연구수익창출 확산  222 
제4장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체계 개선  224 
제1절 국내연구중심대학 연구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24 
1. 국내 연구중심대학 연구지원체계의 특징  224 
2. 연구지원체계의 현황  226 
가.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체계  226 
나. 연구중심대학의 내부 연구지원체계 현황  250 
3. 연구성과확산체계의 현황  255 
가.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255 
나. 대학에 대한 정부기술이전 및 특허지원사업  263 
다. 국내 주요 연구중심대학의 지적재산권 현황  267 
라. 국내 주요 연구중심대학의 기술이전 현황  269 
4. 연구중심대학 연구지원체계의 문제점  273 
가. 연구지원체계의 문제점  273 
나. 연구성과 확산체계의 문제점  278 
제2절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체계의 개선방안  280 
1. 연구지원체계 개선 추진방향  280 
2. 혁신자(Innovator)로의 행정체계 정립  280 
3. 협력자(Cooperator)로의 행정체계 정립  285 
4. 지원자(Supporter)로의 행정체계 정립  287 
가. 외부 행정지원체계의 정비  287 
나. 내부 행정지원체계의 정비  291 
5. 창출자(Creator)로서의 행정체계 정립  295 
가.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 확립  295 
나. 연구개발법인 및 산학협력투자회사 설립·운영 지원  297 
다. 기술이전 프로그램 확충  298 
제5장 맺음말  300 
참고문헌  303 
SUMMARY  309 
CONTENTS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