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 론 27 
제2장 규제환경과 기술혁신  45 
제1절 서 론  45 
제2절 우리나라 규제의 현황 45 
1. 규제개혁과 규제의 양적 변화  45 
2. 부처별 규제의 성격 48 
제3절 규제환경의 국제비교 53 
1. OECD의 규제환경 국제비교 53 
2. 세계은행의 규제환경 국제비교 57 
제4절 규제환경과 기술혁신 59 
1. OECD 규제환경 조사 59 
2. 규제환경과 기술혁신에 대한 실증분석 63 
제5절 요약과 결론 68 
제3장 대기업집단 규제와 기술혁신 71 
제1절 서 론  71 
제2절 기업지배구조 규제와 기술혁신의 이론들 75 
1. 기업지배구조의 이론과 규제 75 
2. 기업지배구조와 기술혁신 87 
제3절 대기업집단의 R&D 투자 행태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93 
1. 기존 연구의 검토 93 
2.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96 
3. 실증분석 결과 103 
4. 결 론 106 
제4절 대기업집단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111 
1. 대기업집단들 사이의 양극화 111 
2. 대기업집단의 연구개발집약도 추세 분석 114 
제5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130 
제4장 금융규제와 기술혁신 137 
제1절 서 론 137 
1. 금융규제체제의 변화 137 
2. 금융규제 또는 탈규제의 필요성 139 
제2절 자본건전성 규제와 기술혁신 144 
1. 은행의 대차대조표와 대부시장 144 
2. 바젤협약과 바젤 규제 146 
3. 바젤 규제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151 
4. 바젤Ⅰ 규제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155 
5. 바젤II 규제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157 
제3절 금리규제와 금리변동성, 기술혁신 161 
제4절 업무영역 규제와 겸업화, 기술혁신 164 
제5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168 
제5장 지식재산권 규제와 기술혁신 175 
제1절 서 론 175 
제2절 지식재산권 제도의 역사와 기술혁신 178 
1. 지식재산권의 역사 178 
2. 지식재산권의 5가지 요인과 기술혁신 186 
제3절 지식재산권 규제와 기술혁신 - 실증분석 198 
1. OECD국가에 대한 비교연구 199 
2.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강화와 기술혁신 201 
제4절 등록된 지식재산권 규제와 기술혁신 204 
제5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216 
제6장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226 
제1절 환경규제의 개요 226 
1. 환경규제의 근거와 종류 226 
2.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현황 234 
제2절 환경규제와 기술혁신의 관계 235 
1. 환경친화적 과학기술 235 
2. 환경규제와 기술혁신의 관계 236 
3. 대기오염물질 규제의 사례  243 
제3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248 
부록: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증연구 비교 256 
제7장 종합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261 
SUMMARY 271 
CONTENTS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