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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공영의 남북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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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과 공영의 남북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저자명
이춘근,김종선,배용호,이명진,신태영,이우성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9년|2009권 (통권2009호)|pp.1-264 (264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약  1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방법, 내용 및 범위  23 
제2장 정부의 대북정책과 과학기술의 역할  27 
제1절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개방·3000 구상’  27 
제2절 정책추진 경과와 북한의 대응  38 
제3절 대북정책 보완방향과 과학기술의 역할  49 
제3장 북한의 비핵화와 과학기술의 역할  52 
제1절 이론적 기초 : 비핵화와 과학기술  52 
제2절 북한의 핵기술 능력과 불능화  62 
제3절 북한의 비핵화와 과학기술협력  78 
제4장 북한의 국가발전 전략과 과학기술  85 
제1절 이론적 기초 : 체제전환국들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85 
제2절 북한의 강성대국 전략과 과학기술의 위상  103 
제3절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 과학기술협력  120 
제5장 비핵화와 경제발전 연계 사례 및 시사점  124 
제1절 러시아의 비핵화  125 
제2절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  143 
제3절 특수 사례 : 한국의 대일청구권자금 활용  155 
제4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시사점  165 
제6장 상생과 공영의 남북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169 
제1절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169 
제2절 상생과 공영의 남북 과학기술협력 추진전략  178 
제3절 중점추진 과제  185 
참고문헌  193 
부 록  197 
1.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학습제강  197 
2.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개요  216 
3.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중점과제 분석  224 
SUMMARY  255 
CONTENTS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