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의 사회 경제적 중요성 및 영향력이 극대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출연(연)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보다 증가함에 따라 출연(연)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출연(연) 인력 및 연구비 운영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수행된 출연(연) 운영 시스템에 대한 연구, 특히 인력의 운영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집중하였다. 반면 출연(연)의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는 연구인력에 비해 큰 관심을 얻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연구성과 창출의 성패는 단순히 연구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연구를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의 효과적 운영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출연(연)의 연구지원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출연(연)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연구인력이나 행정인력에 비해 관심이 낮았던 기술 및 기능인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역할분담체계 개편과 출연(연)의 연구지원인력 감소에 따른 연구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연(연)의 연구사업 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서 연구비와 연구인력, 그리고 연구지원인력의 적정비를 도출해 내도록 한다.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구사업 인력의 증가 추세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여 연구지원인력의 증감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전문가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연(연)의 1999년 - 2012년 인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비와 연구인력 및 연구지원인력 등의 투입요소와 특허, 기술료, 논문 등의 산출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비와 연구인력 및 연구지원인력 간의 적정비 산출을 시도한다. 둘째,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연구인력과 연구지원인력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운영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분석은 각 직군별 인력현황과 직군과 직무의 명확한 역할분담여부, 인사 및 임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지원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를 도출해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 공공연구기관의 인력운영시스템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출연(연)의 인력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을 함께 제시할 것이다. 셋째,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인력 지원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출연(연)의 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세부정책들을 제시하고 정책의 실행방안과 정책수행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본 보고서의 정성적 및 정량적 연구의 결과가 출연(연)의 연구지원시스템이 가진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결론 본 보고서는 다각도적 회귀분석을 통해 정부 출연(연)의 투입요소 중 연구비의 중요성이 연구인력 및 연구지원인력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출연(연)의 연구비 중심의 양적 성장을 되돌아보고, 연구비와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의 균형 성장을 제안하는 바이다. 따라서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구인력의 최적화된 균형성장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정부 출연(연)의 효율적인 연구지원인력 시스템의 확립에 대한 고찰을 주도한다. 아울러 출연(연)의 연구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지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연구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각 출연(연)들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연구지원인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의 수립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연구지원인력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심층적 분석을 진행 하고 출연(연)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인 비정규직 연구지원인력 문제의 해소 방안 또한 제시함으로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기여할 것이다. 정책제언 본 연구의 다각도 적 고찰을 통한 회귀분석 결과,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의 핵심요소가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연구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비 중심의 양적팽창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탁월성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인력의 확보·활용 정책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보다 효율화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연구생산성의 투입요소를 “인력”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의 도입 및 연구지원인력 시스템의 제고를 통한 연구지원 시스템의 효율화 및 비정규직 등의 인력 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 도출된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정책과제 1. 연구인력 중심의 출연(연) 육성·지원정책 실행 정책과제 2. 연구비의 양적증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연구지원인력 확대 정책과제 3. 연구지원인력 효율성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과제 4. 직무특성에 맞는 정규직 – 비정규직 채용 정책과제 5. 기술/기능직의 직무특성에 맞는 직군이전 및 개편 정책과제 6. 산학연 연계활성화를 통한 기술/기능직의 직무생산성 향상 정책과제 7. 비정규직 관리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