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재모색 필요 ○ 과학기술정책상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이 아닌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이라는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역할 재모색이 필요함 ○ Fast Follower 정책에서 First Mover 정책으로 전환 필요 ○ 한정된 정부 R&D예산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 해결 ○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활용 및 촉진 방안 필요 □ 과학기술 법제 중 연구개발 법제를 중심의 분석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전체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하에서 연구개발 법제의 부정합성 해소 ○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으로서의 입법안 도출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 및 외국 법제 비교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제정 관련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입법(안) 도출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의 분석 ○ 소관 부처별,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중점 분석 ○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쟁점 분석 ○ 이해관계자 분석 방법론(stakeholder analysis)을 통한 쟁점 조율 ○ 입법의 논거 마련 및 타 법령에 대한 개편 방향성 제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국가연구개발정책 총괄규범의 제정방향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법제의 개편 - 현행 공동관리규정을 (가칭)「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 촉진법」으로 승격 및 법제화 - 현행「과학기술기본법」의 개편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과정의 개편 - 3책 5공제 폐지 및 NTIS DB를 통한 책임연구원과 참여연구원의 실제 연구개발사업 수행 가능 여부 판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사전 리뷰 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의제 조항 신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 소관부처 참여 채널 구축 통한 연계 강화(연구개발심의회 설치)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규정 신설을 사업 근거에 대한 불명확성 해소 ○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국제표준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 DB 구축 및 정보시스템 간 상호연계 강화 ○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 촉진 -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연구개발정보의 통합 관리 및 제공 서비스 -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에 있어서 중소기업 및 실수요자 우대 ○ 연구개발결과 사용에 대한 기술료 수취제도 통일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대한 이의제도 도입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존치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연결점 근거규정 신설 협동 연구기관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