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12년 정부연구개발비의 기초연구비 비중은 35.2% 수준임. 그러나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 성과의 양적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개선되지 않음 ○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성과의 탁월성을 확보하는 것임. 창의적인 연구활동은 연구자 개인의 자질 및 특성뿐만 아니라 연구환경에 의해서 중요한 영향을 받음 ○ 공공부문의 연구환경은 공공연구조직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의해 형성되는 제도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받음 ○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지원 및 관리제도의 적합성 제고가 중요함. 특히 글로벌 수준의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의 선진화와 우리나라 환경 특성이 고려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는 탁월한 기초연구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관련된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주요 연구내용 ○ 기초연구의 개념 및 역할 변화 - 기초연구의 개념 확대 - 기초연구의 중요성 및 역할 확대 ○ 창의성 개념 및 요소 변화 - 시대 사회문화적 환경과 요구되는 가치에 따라 개념 변화 - 개념에 변화에 따라 창의성 요소도 변화 ○ 연구개발 환경과 창의성 요소의 적합성 ○ 선진국의 기초연구제도 환경 분석과 시사점 ○ 우리나라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현황 분석 - 기초연구정책 방향 - 기초연구분야 제도적 환경의 문제점 ○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개선방안 -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기본 방향 - 지원관리제도 개선방안 결론 ○ 선진국의 기초연구정책과 정책방향은 유사성이 높으나 제도적 미성숙이 나타남 ○ 양적 지원 확대에 따라 양적 성과의 증가는 나타나고 있으나 질적인 성장은 정체됨 ○ 우리나라 기초연구분야 제도적 환경의 문제점들 - 연구지원 환경의 안정성 부족 - 기초연구사업 추진체계의 미성숙 - 기초연구 물적 인프라의 효율성 부족 - 신진연구자 지원 및 육성의 충분성 부족 - 창의성 중심 평가제도 적용 미흡 - 집단 창의성 환경 조성 부족 - 기초연구 제도간의 적합성 부족 정책제언 ○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적 역할 강화를 위한 4대 요소 ○ 창의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지원관리 3대 요소 ○ 기초연구 지원 환경 개선 - 기초연구비 재원의 다원화 - 관련 사업들의 연계성 강화 ○ 기초연구 질적 평가제도 개선 - 평가요소 및 기분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설계 - 평가요소의 체계화 ○ 기초연구 융합연구활동 지원 개선 - 기초연구 지역거점화 체계 구축 - 신진연구자 육성 및 성장지원의 체계화 - 기초연구 시설 및 장비 인프라 연계 지원제도 구축 ○ 기초연구사업 종합평가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