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년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4.03%로 세계 2위권이며, 연구개발비 규모는 세계 6위권 수준임 ○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양적 확대에 따른 생산성 수준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개선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 ○ 정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자원투자의 흐름 틀을 구성하며 성과창출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업구조임 ○ 본 연구는 기존 예산배분 효율성 중심의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의 역할과 기능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산배분과정의 효율성과 연구개발 성과창출의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 주요 연구내용 ○ 창조적 혁신환경과 정부의 역할 ○ 국가혁신전략과 혁신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거시사업구조 분석) ○ 정부연구개발사업 발전과정 분석 ○ 정부연구개발예산 및 사업구조의 분석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구조 변화 - 사업예산구조 분석 ○ 거시 사업구조 개선방안 (미시사업구조 분석) ○ 연구개발 생산성과 사업구조 ○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실증 분석 - 연구개발사업구조의 적합성 - 연구개발사업구조의 동태성 ○ 미시 사업구조 개선방안 결론 ○ 혁신환경 변화 대응과 혁신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예산투자의 체계화가 필요 ○ 프로그램 중심의 목적지향적 예산배분과 관리 필요 ○ 세부사업 수준에서 부처간 사업경쟁으로 인해 복잡다기한 세부사업구조 형성 ○ 세부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 문제로 인해 조정을 위한 비용이 발생 ○ 정책 및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의미 있는 조정과 평가 미흡 ○ 미시적 수준에서 연구개발사업구조의 적합성이 부족 ○ 연구개발사업구조의 동태성이 부족 ○ 연구개발사업구조의 개방성, 연계성이 부족 정책제언 (거시수준) ○ 문제해결 중심으로 부처간 역할 재설정 및 역할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 ○ 전략적 사업예산관리구조 도입 ○ 세부사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지양하고 범부처 프로그램 중심 사업구조로 전환 ○ 정책 및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평가구조로 전환 (미시수준) ○ 생산성 높은 사업구조 아키텍쳐 즉, ‘지식창출의 장(場)’ 설계 필요 ○ 사업구조의 동태성 확보를 위해 적정 사업 영역별‘연구거점’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 ○ 다층적인 기초연구 추진체계 구축 ○ 지식의 창출과 활용의 연계는 적정 사업영역 내에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