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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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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저자명
임덕순,박찬균
간행물명
조사연구
권/호정보
1999년|99권 (통권99호)|pp.1-96 (96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및 시스템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혁신시스템의 등장으로, 한나라의 과학기술 자원이 반드시 자국에 의해서만 활용되지는 않는다. 과학기술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외부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야만 한다. 즉 사전에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및 체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브라질은 남미 국가를 대표하고, 우주·항공 분야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브라질의 과학기술 체제 및 정책을 조사함으 로써 향후 대브라질 과학기술 협력 정책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브라질의 과학기술 체제 및 정책 중남미에서 가장 발전된 과학기술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브라질의 과학기술 역사를 보면, 1889년 공화국으로 선포된 후 비로소 과학 및 공학 기관에 눈을 돌려 농업 분야 연구 기관인 Institituto Ad olfo Lutz (1892년 설립, 미생물 및 화학) 등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 러나 브라질은 독립 후 약 100년 동안 근대화에 눈을 뜨지 못하여, 과학 기술 활동 또한 부진하였다. 1900년대 이래로 정부가 주도하여 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한 방식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오다가 1972년 국가개발계획을 계기로 과학기술이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브라질 정부의 과학기술정 책은 추진은 상위 수준에서는 국가개발계획(PND)과 관련되어 실시되었고, 실행 수준에서는 과학기술 기본계획(PBDCT)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책을 집행해왔다. 1990년부터는 다개년계획(PPA)이 국가 전체의 계획을 담당하고 이 중 과학기술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다개년 과학기술 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실행되고 있다. 1985년 과학기술부가 신설되기 이전은 핵심적인 부처인 기획원 (SEPLAN)을 중심으로 그 산하 여러 기구들을 통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 개발과 집행을 운영을 실시하였으나, 과학기술부(MCT)의 등장 이 후 본격적인 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개발위원 회(CNPq) 및 과학기술재단(FINEP)을 통제하거나 직접적으로 모든 분야 의 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게다가 과학기술부 및 국가과학기술개발위원회(CNPq) 산하에는 여러 개의 연구기관이 있어, 그 기관들을 중심으로 모든 관련 지식이 창출되고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재단(CAPES)을 통해 국내외의 대학원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브라질의 교육 환경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어서, 상류층 자녀들만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연구원의 수나 학위 소지자의 수를 살펴 볼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의 나라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는 무역 협력을 비롯하여 문화협력, 과학기술협력, 투자 보장 협력, 관광 협력 등 이 포함된다. 그리고 90년대에 들면서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한·브라질 양국간의 과학기술에 대한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브라질에 대한 과학기술 체제와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를 통해 그 들의 정부정책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사를 알아보고, 교육시스템도 살펴보았다. IMF의 지원을 받을 만큼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미래의 주된 연구 대상 및 유망한 산업인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협력의 여지가 많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 약 문  1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의 목적  3 
제 2 절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사회 경제적 배경  5 
제 1 절 역사적 배경  5 
제 2 절 인문지리적 배경  6 
제 3 절 정치적 배경  9 
제 4 절 경제적 배경  12 
제 3 장 과학기술 체제  15 
제 1 절 과학기술의 역사  15 
제 2 절 과학기술 관련 정부 조직 및 활동  23 
제 4 장 교육 기관 및 연구 인력  37 
제 1 절 교육의 역사  37 
제 2 절 교육 기관  38 
제 3 절 대학 및 연구인력  39 
제 5 장 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48 
제 1 절 과학기술 정책의 역사  48 
제 2 절 과학기술 기본계획 (PBDCT)  50 
제 3 절 다개년 계획 (PPA)  60 
제 4 절 과학기술 정책 및 프로그램  68 
제 5 절 브라질 과학기술의 수준  70 
제 6 장 한·브라질 교류협력  73 
제 1 절 경제 및 일반 분야  73 
제 2 절 과학기술 분야  76 
제 7 장 결 론  80 
참고문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