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연구목적 - 한국의 과학은 한국기술 또는 세계기술에 활용되고 있는가? - 한국기술의 과학적 기반은 어떤 것인가? - 한국의 과학과 기술의 연계성(science-to-technology linkage)은 어떠한가? - 미국에서 획득한 한국 특허에 인용된 특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한국기술의 특성은 무엇인가? □ 분석시각 - 기존의 특허분석은 년도별 건수, 기술분야별 건수 등 주로 양적인 측면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질적 및 구조적 측면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함. □ 분석지표 - RCI(Relative Citation Index : 상대인용도) : 특허의 피인용도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 - CII(Current Impact Index : 최근 영향력지수) : 최근 5년간 타 특허로부터 인용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TII(Technology Impact Index : 기술영향지수) : 피인용도 상위 10%에 속하는 특허의 기술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TCT(Technology Cycle Time : 기술수명주기) : 신기술의 수용 및 기술변화 속도를 알 수 있는 지표 - SL(Science Linkage :　과학기술연계) : 과학과 기술의 연계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 □ 분석자료 -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등록된 미국 특허의 분석정보를 수록한 미국 CHI사의 DataBase를 활용하여 미국 특허 내 한국 특 허의 양적/질적 수준을 주요경쟁국가들(OECD국가와 기타 국들을 포함)과 비교 분석하였음. 연구결과 □ 양적 수준의 특징 ○ 우리나라의 미국 특허수 및 구성비 ○ 우리나라의 미국 특허의 기술 분야별 구성비 ○ 우리나라의 미국 특허의 증가율 □ 질적 수준의 특징 ○ 기술의 영향도 ○ 상위 10%이내의 우수기술의 기술 영향력 ○ 신기술의 수용정도 ○ 과학과 기술의 연계 정도 정책적 시사점 □ 전반적으로 양적 수준을 보여 주는 우리나라의 미국특허 등록 건수의 증가율은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을 보여 주는 기술 영향력 지표는 증가 추세에서 1999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어 양적 팽창, 질적 저하라는 상반된 흐름은 극복해야할 최우선 과제임. - 공공 부문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성과 보상제를 특허, 논문 등 양 중심에서 인용지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복합적 성과평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과학기술 전략 수립 및 관리에 특허정보의 체계적 활용 체제 구축 -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정보로서 특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동향 파악 및 구체적인 기술전략을 수립함에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