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국과위의 역할과 과제
- ㆍ 저자명
- 성지은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2년|2012호(통권6호)|pp.1-27 (27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기술ㆍ산업ㆍ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전향적으로 개편되어 왔으며, 현재 국과위 체제는 그러한 노력의 진화적 산물로 볼 수 있고 모방할 수 있는 해외 사례도 거의 없다. 국과위 시스템을 민간인 주도로 설계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이나, 장관급 상설행정위원회인 조직의 낮은 위상으로 인해 그 영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국과위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국과위의 조직체계와 기획ㆍ조정 역량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방안 1] 소통과 개방을 위한 국과위 조직 및 운영 체계 개선 가. 최고 정책결정자의 국과위 위원장으로 환원 나. 국과위를 지원하는 사무처의 전문성과 행정역량 강화 다. 국과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개편 라. 사회수요 및 현안 문제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 개선 [방안 2] 국과위의 기획ㆍ조정 역량 강화 방안 가. 통합형 혁신정책을 위한 사회ㆍ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 관점 도입 나. 사회ㆍ기술시스템 관점에 기반을 둔 플랫폼 구축 다. 정책 실험과 정책 인텔리전스 라. 소통 및 정책 네트워크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