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 방안
- ㆍ 저자명
- 박동현,김석관
- ㆍ 간행물명
- 정책자료
- ㆍ 권/호정보
- 2001년|2001권 (통권2001호)|pp.1-30 (30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서론 □ 식품의약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긴급히 요청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선진화되어야 함 □ 본 정책자료에서는 이러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주요 요소들을 분석하겠음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의 변화 1. 생물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정부의 육성 의지 2. 대기업의 투자 확대와 벤처 창업의 증가 3. 새로운 개념의 생명공학 제품 출현 4. 신종 유해·독성물질의 증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1.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의 필요성 2.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의 문제점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 방안 □ 이상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음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더 많은 측면들이 검토될 수 있으나, 본 정책자료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이고 긴급히 요청되는 다음 5가지 정책 추진과제들을 제시함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 ○ 국제적 수준의 연구·실험기반 구축 ○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식약청의 기업지원 활동 강화 ○ 기업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선진 제도의 도입 ○ 국가차원의 유해·독성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1. 서 론 1 2.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의 변화 2 2.1 생물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정부의 육성 의지 2 2.2 대기업의 투자 확대와 벤처 창업의 증가 3 2.3 새로운 개념의 생명공학 제품 출현 5 2.4 신종 유해·독성물질의 증가 8 3.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10 3.1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의 필요성 10 3.2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의 문제점 11 (1) 식약청의 인력과 예산 부족 11 (2)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기술기반의 취약성 12 (3) 안전성 평가 관련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의 문제점 16 (4)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유해·독성물질 관리프로그램 부재 20 4.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 방안 22 추진과제1.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 23 추진과제2. 국제적 수준의 연구·실험기반 구축 24 추진과제3.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식약청의 기업지원 활동 강화 25 추진과제4. 기업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선진제도의 도입 26 추진과제5. 국가차원의 유해·독성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27 참고문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