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국내 과학기술 활동의 좌표를 점검하고 예측하는 것은 정책의 목표를 세우는데 뿐만 아니라 과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 발전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지 느려지고 있는지,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갈수록 갭이 넓어지고 있는지 좁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투자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과학기술 발전 모습을 찾아보기 위해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접근방법은 선진국을 100으로 가정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알아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 방법은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담고 있다. 좀더 진보된 방법으로 스위스의 IMD의 조사결과를 예로 들 수 있으나 채택된 변수의 대표성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해 논란이 많으며 국내 과학기술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orean Delphi 즉, 중장기 과학기술예측조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Delphi는 알려진 바와 같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구조화된 반복설문조사로서 전 문가들의 직관을 객관화하고 참여전문가들의 소수의견까지 포용하는 매우 과학적인 기술예측방법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이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대규모 Delphi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Delphi 결과는 과학기술분야별로 수많은 예측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각 과제의 실현시기에 대한 예측결과를 담고 있다. 예측결과는 예측대상기술의 내용과 함께 기업 또는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정보로 활용되겠지만, 해석하는 시각과 방법에 따라 좀 더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예측과제와 시기에 대한 결과를 이용하여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발전궤적을 찾아 낼 수 있다면, 이로부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orean Delphi 결과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궤적을 찾아보고 재해석하여 이를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실증모형을 제시한다. 특정 기술의 발전궤적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발전궤적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음미해보기로 한다. 실증 결과에는 분야별로 과학기술 발전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선진국과의 격차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 결론을 맺기로 한다. 부록에는 실증 결과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분야별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속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포함하고, 과학기술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궤적을 그래프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이론적 모형 1. 이론적 접근 2. 실증모형 과학기술 발전속도의 추정 1. Data: Korean Delphi 2. 추정결과 정책적 시사점 □ 지금까지 과학기술 발전궤적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 발전궤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실증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1994년과 1999년에 발표된 Korean Delphi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속도의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보았고, 이를 가상적인 world leader 와 비교하였다. □ Delphi 결과를 이용하여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발전궤적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단순한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과학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Delphi는 설문조사 기법이 과학적이고 많은 전문가의 참여와 대규모의 기술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최근 여러 나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Delphi를 이용한 기술예측이 주기적으로 수행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본 연구에서 과학기술 발전궤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과학기술 발전궤적에 대한 분석은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투자의 전략성을 높일 수 있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출발시점에서 약 5년 정도 world leader에 뒤져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1년 정도의 갭을 줄이는데 1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차 예측시점에서 추정한 발전궤적은 world leader를 추격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차 예측시점에서 더 비관적인 결과가 나온 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지난 10여년 동안 일부 분야에만 집중적인 투자가 있었고 이들 분야의 발전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타분야의 느린 발전속도가 전체적인 과학기술 발전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주요 분야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발전속도가 기대한 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2차 기술예측이 수행되었던 시점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고 사회 모든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시기였던 것을 감안하면 2차 예측결과에 이러한 비관적인 견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경우이던 과학기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분야별로 보면, 집중적인 투자로 전자/정보/통신분야, 생명과학분야, 농림수산분야 등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orld leader를 추격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생산기술분야의 발전속도는 감소하고 있고 세계수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정밀화학분야는 최근 신약개발의 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world leader와의 격차도 활발하게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에너지/자원 및 환경, 소재, 의료/보건 등의 분야에서는 발전속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 수준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최근의 과학기술 혁신의 융합현상에 비추어보면, 분야간의 시너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이 중요한 혁신요인이라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분야에 집중투자하여야 한다. 이 같은 균형발전정책은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반면에 미래 핵심산업과 밀접한 IT, BT 등 중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일부 분야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과학기술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된 이웃분야의 발전 없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예로서 IT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 그 폭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에 있어서 한 분야만 독립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중단기적으로는 선택적인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과학기술 발전궤적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과학기술 전문가의 직관에 의존하는 기술예측의 결과를 이용하였고,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형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많은 가정 하에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야간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향후 연구에서 미진한 점을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