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최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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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기본 전제 ○ 국가통일정책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의 상관관계 ○ 햇볕 통일정책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정책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증진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추진방향 및 주요 환경 요인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정책의 기본 방향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구조적 환경 요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 현황 및 과제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 현황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의 과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의 개선 방안 ○ 민간부문 주도의 민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 ○ 남한의 대북 과학기술협력체제 강화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모색 ○ 국제외교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강화

Ⅰ.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기본 전제  1 
○ 국가통일정책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의 상관관계  1 
○ 햇볕 통일정책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정책  1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증진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  1 
Ⅱ.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기본 방향 및 주요 환경 요인  2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추진 방향  2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구조적 환경 요인  2 
Ⅲ.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 현황 및 과제  3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 현황  3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의 과제  7 
Ⅳ.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의 개선 방안  9 
○ 민간 주도의 민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  9 
○ 남한의 대북 과학기술협력체제 강화  10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11 
○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모색  12 
○ 국제외교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강화  12 
별첨：남북한 과학기술협력사업 현황  13 
부록：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5 
참고 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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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통일 통일정책 대북협력체제 남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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