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정부는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기초연구 지원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또한 기초과학, 대학연구 등과 같이 기초연구 지원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분야에 대한 정책논의도 포함함 ○ 기초연구, 기초과학, 대학연구는 때로는 동의어인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 실은 각기 다른 개념임 ○ 연구를 기초, 응용, 개발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분류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기초연구의 정의가 분명치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초연구 지원정책은 기초과학지원정책, 대학연구 지원정책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기초 연구 지원 정책의 이론적 배경 2 .1 기술혁신의 선형모형과 상호 작용모형 2 .2 국가산업발전단계와 기술 혁신 전략 2 .3 국가기술 혁신 시스템과 학습 이론 주요국의 기초 연구 지원 정책 3 .1 미국 3 .2 일본 3 .3 대만 기초 연구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 . 1 부처간 역할 분담체계 4 . 2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4 . 3 기초 연구의 성과 정책과제 5 .1 미래원천기술과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 확대 5 .2 과학정책의 전략성 강화 5 .3 기초 연구와 산학협동연구의 병행발전 5 .4 대학의 연구 흡수 역량 증대 5 .5 과학기술자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결어 ○ 기초연구는 상업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 기능만으로는 사회적 최적치보다 과소 투자가 이루어지는 영역임 ○ 기초연구의 활성화와 기초역량의 강화는 투자의 확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투자 확대와 병행하여 관련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태다드에 맞도록 조정 하는 측면도 중요 ○ 정부는 그동안 모방형 전략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주로 기술정책에만 관심을 가져 왔지만 앞으로는 과학정책과 기초연구 지원정책의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기초연구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앞으로 더 많은 정책연구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