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 □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국민개인 및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고성장에 따른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와 정보통신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따른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경제ㆍ사회의 발전에 한계를 인식 □ 새로운 지식기반경제ㆍ사회에 맞는 경제ㆍ사회시스템을 재창조하기 위해 행정, 재정, 사회보장, 경제, 금융시스템, 교육분야 등에서 6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행정개혁의 목표는 비대화ㆍ경직화되어 제도피로의 현상이 매우 심한 전후 행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임 □ 과학기술시스템의 개혁도 이러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과학기술행정조직, 종합과학기술회의, 국립연구기관 등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행정개혁 특히, 과학기술시스템의 개혁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시사점을 얻고자 함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 1) 과학기술행정 체제 2) 종합과학기술회의 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 1) 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 2) 산업기술력의 강화와 산 ㆍ학 ㆍ관 연계체제의 개혁 3)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4) 평가시스템의 개혁 독립행정법인화 계획의 기본방향 □ 목적과 제도의 기본 개념 □ 대상업무의 선정 □ 법인의 운영 □ 독립행정법인의 최고경영자 □ 조직기구·인사 □ 직원의 신분 □ 제도설계 일본 국립연구소 및 대학의 개혁 현황 1) 개혁 전 일본 국립연구소의 문제점 2) 일본 정부의 국립연구소 개혁방향 3) 일본, 국립대학도 독립법인화를 추진 산업기술총합연구소 1) 산업기술총합연구소의 개요 2) 산업기술총합연구소의 조직과 특징 시사점 □ 일본도 과학기술이 21세기 지식기반경제ㆍ사회의 발전에 근간이 됨을 인식하여, 과학기술행정체제와 국립연구소의 운영을 혁신하고 있음 □ 과학기술행정체제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 □ 연구개발시스템에 있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 □ 과학기술체제나 제도는 나라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