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과제와 전략
- ㆍ 저자명
- 이춘근
- ㆍ 간행물명
- 정책자료
- ㆍ 권/호정보
- 2002년|2002권 (통권2002호)|pp.1-25 (25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검토배경 및 필요성 1. 검토배경 □ 남북정상회담 실현에 따른 실질적인 과학기술 협력의 진전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국제경쟁 가속화 □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해외동포들의 적극적인 대회 참여 □ 최근의 북미관계 악화와 대화 교착 2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 □ 북한의 현안문제 해결과 통일비용 절감 □ 남북경제협력과 과학기술 교류의 병행 필요성 □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협력 추진으로 상호 신뢰 구축 가능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수준 1.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원칙 2 .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기술 수준 북한의 대외과학기술협력 1. 북한의 대외과학기술협력 원칙 2 . 대외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형식 3 .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동향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1.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동향 2 . 문제점 □ 정부간 협력에서의 문제점 □ 민간 협력에서의 문제점 정책대안 및 향후 연구과제 1. 정책대안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모색 □ 남북한 과학기술 주무 부서간의 직접대화와 협력 창구 개설 추진 □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 적극 탐색 □ 국제기구와 해외동포들과의 협력 강화 2 . 협력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분야의 발굴 □ IT 분야 □ 화학 및 원료, 에너지 분야 □ 생명공학 및 농업분야 □ 기타 3 . 향후 연구과제 □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변화 가능성과 개혁방향 탐색 □ 북한의 과학기술자 집단 형성과 역할 분석 □ 협력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분야 탐색 □ 북한의 해외 과학기술협력 동향과 성공모델 탐색 □ 경협과 기술이전 연계방안 강구 □ 과학기술협력 저해요소에 대한 연구 및 대처방안 강구
I. 검토배경 및 필요성 1 1. 검토배경 1 2.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 2 II.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수준 4 1.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원칙 4 2.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기술 수준 4 III. 북한의 대외과학기술협력 8 1. 북한의 대외과학기술협력 원칙 8 2. 대외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형식 8 3.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동향 9 IV.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11 1.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동향 11 2. 문제점 14 V. 정책대안 및 향후 연구과제 15 1. 정책대안 15 2. 협력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분야의 발굴 17 3. 향후 연구과제 19 참고문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