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시스템 이론의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ㆍ 저자명
- 성태경
- ㆍ 간행물명
- 정책자료
- ㆍ 권/호정보
- 2005년|2005권 (통권2005호)|pp.1-109 (109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은 시스템 접근방법을 토대로 하여 수립·시행되어 오고 있다. 즉 1990년대 말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의 개념이 국내에서 거론된 이후, 최근에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으면서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개념을 중시하여 정책을 펴오고 있다. Porter의 다이아몬드 혹은 산업클러스터의 개념도 기업전략 및 산업정책에서 많이 원용되어 왔다. 그러나 NIS 개념은 너무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혁신요인을 찾아 배양시키는 작업은 너무나 장기적인 과제이다. RIS도 실리콘 밸리나 루트 128처럼 자생적으로 발전되는 것이지, 어떤 지역에 중점지원 산업을 선정하고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창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의 모방단계와 투자단계를 지나 혁신단계로 이행하고 있고, 반도체기술 이후 이를 대신할 차세대기술(예: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을 활용한 신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개념을 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NIS와 RIS를 포함하는 기존의 대안적인 혁신시스템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개념을 모색하여, 향후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지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한국형 혁신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존의 혁신시스템 이론들―엄격하게는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를 비교·검토하였다. 기존의 혁신시스템 중 주요개념들로 NIS와 RIS를 비롯하여 부문혁신시스템(Sectoral Innovation System; SIS), Porter의 다이아몬드, Carlsson의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 TS) 등을 살펴보았고, 기술하부구조(Technological Infrastructure; TI)와 대단위 기술시스템(Large Technological System; LTS)의 개념을 추가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어 각 개념들을 경제 이론적 근거, 혁신의 개념, 분석의 단위, 시스템의 범위, 시스템의 동태적 측면, 시스템의 인위적 창출여부, 성과측정문제 등을 기준으로 삼아 서로 비교·분석하였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들도 지적하였다. 공통점으로는 핵심개념으로서의 혁신과 학습, 총체적이고 학제적인 접근, 상호의존 및 비선형모형, 그리고 제도의 중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삼아 본 연구에서는 Carlsson의 TS를 변형한 모형을한국형 혁신시스템으로 제시하였다. 이의 제시 근거로서 첫째, 이 모형은 우리나라의 발전단계에 맞는 혁신시스템이라는 점, 둘째는 미래의 혁신환경 특성에 부합한다는 점, 셋째는 차세대기술의 특성인 기술의 수렴(technological convergence) 현상을 반영한다는 점, 넷째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부문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 즉 동태적인 변화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 다섯째는 NIS나 RIS 개념과는 달리 중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고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 혁신시스템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Carlsson의 TS에 근거한 한국형 혁신시스템 모형을 우리나라 CNC 공작기계에 적용시켜본 결과, 산업발전의 과정을 비교적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동기부터 유아기, 장년기를 지나 자생적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을 모형에 근거하여 추적한 결과, 우리나라의 CNC 공작기계 기술혁신 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 혁신시스템, 즉 Carlsson의 TS 변형 모형은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적합하고, 어느 정도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한국형 혁신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즉 제시된 모형은 기술/지식을 기본 분석단위로 하고 있으나, 이를 공작기계 기술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공작기계라는 제품을 전제하고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공작기계 산업의 발전이라는 과거의 경험을 추적하는 것 자체가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나 우리나라가 최근에 선정한 차세대 동력산업 관련기술에 본 모형을 적용해 보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또 한 가지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혁신시스템에서 수요측면을 강조한 LTS 개념은 시장을 창출하거나 불확실한 시장을 테스트해야 하는 차세대 기술혁신환경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요자 혹은 고객의 선택환경을 고려하는 모형의 개발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형 혁신시스템 모형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혁신시스템들과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NIS 및 RIS의 구축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 약 1 제I장 서 론 5 제II장 기존 혁신시스템 이론의 고찰 8 제1절 국가혁신시스템(NIS) 8 1. NIS의 구성요소 8 2. NIS의 동태적 측면 10 제2절 부문(산업)혁신시스템(SIS) 11 1. SIS의 구성요소 11 2. SIS의 동태적 측면 14 3. SIS의 지역적 및 국가적 차원 15 제3절 지역혁신시스템(RIS) 16 1. RIS의 구성요소 17 2. RIS의 동태적 측면 19 3. RIS의 유형 19 제4절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 22 1. 다이아몬드의 구성요소 22 2. 구성요인 간 상호보강작용 24 3. 동태적 측면 25 제5절 기술시스템(TS) 27 1. TS의 구성요소 27 2. TS의 동태적 측면 30 제6절 기타 개념들 31 1. 기술하부구조(TI) 31 2. 기술경제적 네트워크 38 3. 대단위 기술시스템(LTS) 40 제III장 혁신시스템 이론의 비교 분석 43 제1절 경제 이론적 근거 43 제2절 혁신의 개념 45 제3절 분석의 단위 47 제4절 시스템의 범위 50 제5절 시스템의 동태적 측면 51 제6절 시스템의 인위적 창출 여부 52 제7절 혁신시스템의 성과측정 문제 53 제8절 기존 혁신시스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 55 1. 핵심개념으로서의 혁신과 학습 55 3. 시스템 간의 차이 존재 57 4. 상호의존 및 비선형 모형 58 5. 제도의 중요성 59 제IV장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및 적용 60 제1절 현재 활용되는 혁신시스템의 개념 및 문제점 60 제2절 한국형 혁신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 61 제3절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제시 64 1. 한국형 혁신시스템 65 2. 혁신시스템의 동태적 측면 67 제4절 모형의 적용: CNC 공작기계 69 1. CNC 공작기계의 기술시스템 69 2. 우리나라 시스템의 진화단계 구분 71 3. 진화단계에 따른 기술시스템의 형성 과정 72 4. 시스템 진화과정에서의 특징들 81 제V장 요약 및 결론 83 참 고 문 헌 86 <부록> 기술혁신에 대한 진화경제이론의 논지 및 기본개념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