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투자의 증대, 과학기술정책의 세련화와 발전,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들어 소득격차 등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지식기반경제, 새로운 첨단기술산업의등장 등), 그와 병행하여 국가간 격차와 사회 내부의 불평등은 전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동향에 비추어 사회적 불평등의 축소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하는 것을 1차적 출발점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탐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축소하거나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과학기술이나 과학기술정책이 사회적 불공평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악화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믿는 주요 이유들을 검토하였고, 최근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구조적 불평등, 대표성의 불평등, 분배의 불평등의 상호작용적 순환)을 제시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평성을 높이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책 개입 방안들을 아래와 같이 성찰해보았다. - 빈민(빈곤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R&D - 정책의사결정에 대한 더 폭넓은 참여 결론 및 정책제언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과학기술정책 개입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윤리적 자기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배적인 관행이나 권력관계를 고려할 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나, 과학기술이나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정당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앞에서 제시한 정책개입 이외에도, R&D의 사회적 결과에 대한 지표, 특히 불평등 관련 지표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현재의 지배적인 권한배분 하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의 목표설정의 전환이나 의사결정 기구의 개선을 위하여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5 제2장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적 불평등 8 제1절 과학기술정책과 불평등은 무관한가? 8 제2절 과학기술정책과 불평등의 관계: 개념적 틀 13 제3장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17 제1절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17 제2절 대표성(참여)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22 제3절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26 제4장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 28 참고문헌 31 SUMMARY 33 CONTENTS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