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상 제1절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과정과 현주소 제2절 미래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 모습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이 도전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필요한, 전략적 영역에서 세계 프런티어를 개척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있는 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기술혁신 역량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셋째, 연구개발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매우 높으며, 연구개발의 국가발전에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과학기술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취약부분을 보강하는 등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산출?투입의 비율을 현재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전략적 자원동원, 효율적인 자원배분,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제3절 미래 과학기술 선진국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과학기술 선진국 실현을 위한 과제의 몇 가지 핵심적 줄기는 다음과 같다. 1. 창조적 기술혁신체제의 정착 2. 미래 신성장동력의 지속적 창출 3.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 해결 기여 4. 세계적 창의인재 양성 5. 세계적 수준의 R&D 관리제도 6.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 7. 취약부문의 보강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 8.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관과 문화 형성 9.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연계 확대 10. 과학기술자원의 지속적 확대 ■ 제2장 차세대 기술혁신모형 제1절 한국 기술혁신 모형의 진화 국가 경쟁력 정체 상황은 사회적 갈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나, 과학기술 분야의 “추격형 기술혁신 모형”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추격형 연구개발 모형에서 벗어나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및 이의 토대가 되는 한국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진화과정을 살펴본 후, 새로운 형태의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으로 전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2절 개방형 혁신 시스템 1. 개방형 혁신의 개념 2. 국내외 개방형 혁신 동향 3. 개방형 혁신의 시사점 제3절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 독일 사례 1. 독일 과학기술 정책 개괄 2.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3.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제4절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 정립 1.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의 핵심요소 2. 차세대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 ■ 제3장 녹색성장 제1절 발전과정 제2절 미래 비전 제3절 핵심과제 및 추진전략 1. 에너지?환경?경제성장간 관계 2. 에너지?환경?체인(chain) 기반형 접근방식 필요 3. 에너지?환경 특화 기술개발 전략 필요 4. 녹색기술의 신산업화 전략 필요 5. 주력산업의 녹색성장 전략 : 가. 지속가능 생산방식의 도입 나. 신산업조직 구축 6. 세계적인 규제 대응 노력 필요 7. 녹색성장 과제 간 연계 및 종합 필요 ■ 제4장 삶의 질 제1절 삶의 질과 국가 발전 1. ‘GDP’시대에 ‘삶의 질’ 개념이 주는 함의 2. ‘삶의 질’의 현실과 지표 개발의 방향 3. 21세기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과 삶의 질 제2절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과 삶의 질 1. 1960년대 이후의 발전 과정과 삶의 질 2. 2000년대 한국 사회와 삶의 질 3. 선진국의 삶의 질 관련 정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제3절 한국 사회의 미래상과 삶의 질 1. 2020년 한국 사회의 미래상과 삶의 질 2. 2030년 한국 사회의 미래상과 삶의 질 제4절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및 추진 전략 1. 미래 삶의 질을 위한 핵심 과제 2. 미래 삶의 질을 위한 추진 전략 제5절 ‘삶의 질’의 함의와 전망 삶의 질의 개념이 GDP를 넘어선다는 의미는 그동안 경제성장이 발전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인간의 행복을 지키고 키우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그 생각을 바꾸는 일로서 삶의 철학과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삶의 질 지표에는 삶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고, 진정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측정하여 발전지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한 지표들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 제5장 미래형 공공인프라 제1절 서론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미래의 공공인프라 구축이라는 공공수요를 통해 혁신을 유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개념적 모형을 만들고자 한다. 제2절 우리나라 공공인프라의 현황 1. 공공인프라 구축현황 및 계획 2. 기술혁신 유발형 공공인프라 구축이 미약 3. 안전 관련 공공인프라의 미약 : 재해예방과 배리어프리 4. 쾌적한 사회를 위한 공공인프라 수요 증대 제3절 공공인프라의 지능화 1. 공공인프라의 정의와 변천 2. 미래의 공공인프라 3. 공공인프라에서의 기술혁신 유발 제4절 기술혁신 유발형 공공인프라의 개념적 모형 1. 사회기술과 공공인프라 2. 정부 수요 기반의 공공인프라에서의 기술혁신 제5절 결론 미래형 공공인프라 구축에서 핵심은 정부의 역할 변화를 통한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수요자극자, 새로운 기술의 선도 사용자 그리고 품격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공급자이다. 첫째로 정부는 지금까지 보조금 등에 의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기술공급지원형(supply-oriented) 정책과 함께 기술의 활용 목표 및 기준 설정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수요자극형(demand-oriented)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공급자 역할에서 사회성장을 위한 기술수요자 역할과 함께 정부가 가장 큰 기술 수요자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는 정부가 기술기반의 전문화된 서비스공급자(service provider)역할을 하여야 한다. 넷째는 부처간 파트너십 형성이다. ■ 제6장 지역기술혁신체계 제1절 지역기술혁신체계의 어제와 오늘 1. 국가혁신과 지역혁신 : 가. 국가혁신체제(NIS)의 개념 나. 지역혁신체제(RIS) 2. 지역기술혁신 발전과 특징 : 가. 우리나라 기술혁신체제 특성 나. 우리나라 기술혁신체제의 발전과 진화 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혁신정책과 주요 특징 제2절 미래지향적 지역기술혁신체계 1.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는 지역기술혁신전략 2. 지식기반경제의 새로운 메가트렌드와 지역기술혁신전략 3. 신기술융합의 가속화와 지역기술혁신전략 : 가. 디지털 네트워크기술의 성숙 나. 신기술융합의 가속화 4. 개방형 기술혁신과 지역기술혁신전략 5. 수확체증 법칙과 지역기술혁신전략 ■ 제7장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향하여 한국이 앞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강점자산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 창조성이다. 이에는 다학제 융합기술의 발전과 기존지식과 신규지식의 창조적 재조합이 포함된다. 둘째, 개방성이다. 이는 산, 학, 연을 넘나드는 기술혁신 복합체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 국제 기술혁신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었음을 내포한다. 셋째, 실용성이다. 이는 과학기술지식의 실용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문제해결 지향적 및 실용주의적 과학기술관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나타낸다. 넷째, 기업이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다. 다섯째, 기술혁신 인프라, 기술혁신 지원제도, 과학기술문화 등 기술혁신 생태계가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추어지는 것이다. ｜목 차｜ 제1장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상 9 제1절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과정과 현주소 10 제2절 미래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 모습 20 제3절 미래 과학기술 선진국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29 1. 창조적 기술혁신체제의 정착 30 2. 미래 신성장동력의 지속적 창출 31 3.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 해결 기여 32 4. 세계적 창의인재 양성 33 5. 세계적 수준의 R&D 관리제도 34 6.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 35 7. 취약부문의 보강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 36 8.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관과 문화 형성 37 9.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연계 확대 37 10. 과학기술자원의 지속적 확대 38 참고문헌 40 제2장 차세대 기술혁신모형 41 제1절 한국 기술혁신 모형의 진화 41 1. 국가 경쟁력 현황 42 2. 기술혁신활동의 진화과정 43 3. 창조형 기술혁신모형의 필요성 47 제2절 개방형 혁신 시스템 49 1. 개방형 혁신의 개념 49 2. 국내외 개방형 혁신 동향 52 3. 개방형 혁신의 시사점 54 제3절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 독일 사례 55 1. 독일 과학기술 정책 개괄 57 2.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59 3.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60 제4절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 정립 62 1.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의 핵심요소 63 2. 차세대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 65 참고문헌 67 제3장 녹색성장 68 제1절 발전과정 68 제2절 미래 비전 73 제3절 핵심과제 및 추진전략 75 1. 에너지?환경?경제성장간 관계 75 2. 에너지?환경?체인(chain) 기반형 접근방식 필요 78 3. 에너지?환경 특화 기술개발 전략 필요 81 4. 녹색기술의 신산업화 전략 필요 86 5. 주력산업의 녹색성장 전략 88 6. 세계적인 규제 대응 노력 필요 93 7. 녹색성장 과제 간 연계 및 종합 필요 94 참고문헌 97 제4장 삶의 질 99 제1절 삶의 질과 국가 발전 99 1.‘GDP’시대에 ‘삶의 질’ 개념이 주는 함의 99 2.‘삶의 질’의 현실과 지표 개발의 방향 102 3. 21세기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과 삶의 질 107 제2절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과 삶의 질 111 1. 1960년대 이후의 발전 과정과 삶의 질 111 2. 2000년대 한국 사회와 삶의 질 115 3. 선진국의 삶의 질 관련 정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120 제3절 한국 사회의 미래상과 삶의 질 123 1. 2020년 한국 사회의 미래상과 삶의 질 123 2. 2030년 한국 사회의 미래상과 삶의 질 127 제4절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및 추진 전략 134 1. 미래 삶의 질을 위한 핵심 과제 134 2. 미래 삶의 질을 위한 추진 전략 139 제5절 ‘삶의 질’의 함의와 전망 145 참고문헌 148 제5장 미래형 공공인프라 150 제1절 서론 150 제2절 우리나라 공공인프라의 현황 151 1. 공공인프라 구축현황 및 계획 151 2. 기술혁신 유발형 공공인프라 구축이 미약 155 3. 안전 관련 공공인프라의 미약 : 재해예방과 배리어프리 156 4. 쾌적한 사회를 위한 공공인프라 수요 증대 161 제3절 공공인프라의 지능화 161 1. 공공인프라의 정의와 변천 161 2. 미래의 공공인프라 162 3. 공공인프라에서의 기술혁신 유발 165 제4절 기술혁신 유발형 공공인프라의 개념적 모형 167 1. 사회기술과 공공인프라 167 2. 정부 수요 기반의 공공인프라에서의 기술혁신 168 제5절 결론 172 참고문헌 174 제6장 지역기술혁신체계 175 제1절 지역기술혁신체계의 어제와 오늘 175 1. 국가혁신과 지역혁신 175 2. 지역기술혁신 발전과 특징 182 제2절 미래지향적 지역기술혁신체계 194 1.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는 지역기술혁신전략 194 2. 지식기반경제의 새로운 메가트렌드와 지역기술혁신전략 200 3. 신기술융합의 가속화와 지역기술혁신전략 202 4. 개방형 기술혁신과 지역기술혁신전략 205 5. 수확체증 법칙과 지역기술혁신전략 208 6. 롱테일경제 및 Web 2.0경제와 3.0경제, 그리고 지역기술혁신전략 208 참고문헌 211 제7장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향하여 213 십자로에 서서 213 미래 국가발전 모습 216 미래 과학기술발전 모습 217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과 전략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