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업의 배경으로는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대개도국협력 강화 정책에 따라 과학기술이 유망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개도국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협력수요가 늘어나면서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사업은 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 협력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봄. □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은 자연과학 및 첨단기술 분야와 과학기술정책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본 사업은 3년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반사업으로서 3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첫 번째 과제는 자연과학/첨단기술분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 2개 과제는 과학기술정책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것임. · 두 번째 과제가 한국의 경험사례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인 반면, 마지막 과제는 협력상대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임. 사업목적(사업계획서)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등 지식이 국가발전 정책의 핵심 요소이며,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 성장모형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높음. ·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경험공유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 · 지난 수세기 한국의 압축성장을 목격한 다수의 개도국들은 한국의 과학기술기반 성장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한국정부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발전 know-how 공유, 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하여 왔음. · 2002부터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을 수행하면서 개도국의 빈곤 감소, 지식기반 경제 건설을 지원 · 2004부터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경제발전 정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상기 프로그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출주도형 산업발전 전략, 수출금융/조세 등 경제정책 방향과 운용상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으나, 수출품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배양 등 경제발전의 근본적 지적자산 형성정책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최근 개도국으로부터 구체적 과학기술 정책사례에 대한 정책경험 공유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비함. · 개도국으로부터 정책경험 공유에 대한 협력수요가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파악이 부족함.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하여 통사적 또는 이론적으로 기술한 자료는 있으나 개별적 정책경험 및 우수사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가 부족함. · 즉 개별 정책사례의 추진배경, 추진주체, 사전기획 및 정부간 협의과정,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 예산확보 방안, 민간/해외 참여, 국제협력, 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 실무적 자료가 필요함. □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개도국의 정책경험 공유 협력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및 범위(사업계획서) □ 국내 관련기관의 대개도국사업 조사 · 정부 출연(연)의 대개도국 협력사업 현황조사 - 국내 출연연구소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에 대한 조사 · 국내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DB 작성 · KSP 사업에 대한 활용방안 □ 대개도국 협력수요 파악 · 권역별 경제발전단계별 협력대상국 · 해외전문가 초빙 워크숍 □ 개도국 과학기술 관련 기관과의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 정책경험 수요 파악 및 정책경험 모듈별 내용 점검을 위한 workshop 개최(1~3차년도 지속) · 파악된 정책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경험 모듈의 작성 · 정책경험 수요 파악 및 정책경험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인적교류 지원 □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정책사례 모듈화 · 우리나라의 구체적 우수 과학기술 발전경험/정책사례의 선정 - 과학기술 행정체제 구축 - 과학기술 인력양성 - 출연(연) 시스템의 모듈화 - 국가연구개발체제 구축/추진 - 기초과학연구 진흥 - 산업기술개발 촉진품/소재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 정보통신기술개발 촉진중소/벤처기업 육성 - 원자력 이용개발 및 안정성 확보 기본계획 개발 -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 · 선정된 발전경험/정책사례 모듈별 정리 □ 국제기구와 공동사업 추진과 대개도국 컨설팅 능력 배양을 위한 방안 · 협력대상 국제기구 : APCTT, UNDP 등 · 컨설팅 대상국가 : 라오스,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등 사업추진 실적(1차년도) □ 조사내용 · 국제협력조직 현황 · 국제협력 내용 - MOU 체결 - 인력교류 - 공동연구 - 교육훈련/연수사업 - 컨설팅/자문제공 - 펠로우십 및 과학자 초청 - 포럼 및 국제회의 - 해외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출연(연)의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특징 · 최근 들어 대개도국 협력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출연(연)의 대개도국 협력은 자체적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나 조정은 미비한 수준임. · 협력사례는 MOU 체결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교육훈련, 공동세미나 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협력대상 개도국의 범위도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향후 사업방향(2차년도) □ 개도국 협력수요 조사 · 해외 전문가 초빙 국제워크숍 개최 - ASEAN+Korea 회의로 발전 또는 아시아를 제외한 타권역 개도국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 국내 협력대상기관과 해외 협력대상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 국내 연구기관 협력실태 조사(1차에서 누락된 출연연구기관) · 대개도국 협력사업 발굴 □ KSP 모듈화 과제(STEPI Guide) · 작성한 KSP 모듈화 과제 발표/토론회 개최를 통한 수정/보완 · KSP 모듈화 과제 추가 발굴 및 작성 · KSP 모듈화 과제에 대한 웹 서비스(STEPI-KSP 홈페이지 제작) □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대개도국협력 · 라오스 - UNDP 사업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저개발국 혁신체제 진단사업 수행(3년간 30만 달러) -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 모델 시범사업 추진 · 멕시코 Coahuila 주정부 - 멕시코 연방정부와 Coahuila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Coahuila 주정부의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속 - IADB 및 OAS와의 협력을 통해 남미 국가로의 협력 확대 · 이디오피아 - 아프리카개발은행 과제를 수주하여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테크노파크 사업 관련 컨설팅 수행(2년간 50만 달러) 요 약 1 제1부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및 협력수요 25 제1장 서 론 27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31 제3장 주요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 56 제4장 결 언 71 참고문헌 75 제2부 KSP 모듈화 과제 77 제1장 STEPI Guide 79 제2장 개발 모듈 86 Preface & User Guidance 86 Module 1. Evolution of Korean STI Policies 92 Module 2. Korean STI Policies in Institutional Building Stage 100 Module 3. Korean STI Policies in Technology Catching-up Stage 114 Module 4. Korean STI Policies in S&T Leadership Stage 126 Module 5.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S&T Development 136 Module 6. Future Growth Engine Building Up Strategy 148 Module 7. Shaping of an Ecosystem to Foster Technology Ventures 168 제3부 국제기구협력을 통한 개도국 과학기술 개발협력사업 추진: Innovation System Diagnosis and STI Strategy Development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 Case of Lao PDR 185 Chapter 1. Concept and Approach 187 Chapter 2. Case Study: Lao, P.D.R. 192 부 록 A. 정부출연연구소의 국제협력 현황 229 부 록 B.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 577 부 록 C. 국제 워크숍 발표자료 689 부 록 D. KSP 모듈화 과제(한글판) 931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