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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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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개편방안
저자명
조황희,강희종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11년|2011권 (통권2011호)|pp.1-187 (187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 우주개발사업은 활용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획부터 활용까지의 한 싸이클의 관리와 기획부터 활용 前단계까지의 시스템엔지니어링이 중요 - PDCA 싸이클 관리와 함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시의 정책적 관리도 중요 □ 기획단계 - 기획절차 및 방법의 다각화와 표준화 - 신진과학자 신규사업 및 기술발굴 유인체제 구축 - 독자적 기술자립화를 위한 기술기획 강화 □ 평가 프로세스 개선 - 마일스톤 점검(평가) 제도화 - 전담평가단 강화 및 기술관리책임자 도입 - 사업별 평가지표의 차별화 - 우주기술 전문가 풀 고도화 - 평가위원 공모 및 추천제 병행 □ 사업관리 방식 개선 - 사업관리 탈피를 통한 기술관리 방식으로의 전환 - 우주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및 기술정보교류회 확대 -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협의체 구성 - 우주개발기술 민간참여 유도 및 산업화 지원제도 확대 - 우주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 홍보체계 강화 □ 우주전문인력 양성 - 우주시스템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소형위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신설 - 대학과 연계한 우주시스템엔지니어링 교육 프로그램 신설 - 신설될 기초과학연구원에 우주분야 전문연구센터를 두어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 우주개발 성과 관리 및 활용 단계 - 체계적인 성과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 제도 정비 - 활용 극대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정비 -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위성정보센터 설립 - 사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용 인프라 구축 - 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 및 국제협력 강화 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2장 우주개발사업관리의 중요성 9 제1절 우주개발사업관리의 중요성과 변화 9 제2절 우주개발사업의 특징과 가치창조 11 제3장 현 우주개발사업관리 방식과 문제점 19 제4장 미국과 일본의 우주개발사업관리 27 제1절 미국의 우주개발사업관리: 확정예산과 통합적 운영 27 제2절 일본의 우주개발사업관리: 분산적 운영 39 제3절 중국의 우주정책 58 제5장 우주개발사업관리 개선 및 성과 활용 방안 63 제1절 기획단계 63 제2절 평가 프로세스 개선 64 제3절 사업관리 방식 개선 66 제4절 우주전문인력 양성 68 제5절 우주개발 성과 관리 효율화 및 활용 활성화 방안 68 참고문헌 71 자료 72 자료 1. 개발로의 이행을 위한 평가: 지상관측위성2호(ALOS-2) 72 자료 2. 지상관측기술위성 2호(ALOS-2) 프로젝트에 대해 78 자료 3. 일본의 우주개발프로젝트의 평가지침 118 자료 4. H-ⅡB 로켓시험기 프로젝트 평가표 135 자료 5. JAXA의 비용추정 136 자료 6. 우주개발이용체제에 관한 참고자료 148

목차

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2장 우주개발사업관리의 중요성 9 
제1절 우주개발사업관리의 중요성과 변화 9 
제2절 우주개발사업의 특징과 가치창조 11 
제3장 현 우주개발사업관리 방식과 문제점 19 
제4장 미국과 일본의 우주개발사업관리 27 
제1절 미국의 우주개발사업관리: 확정예산과 통합적 운영 27 
제2절 일본의 우주개발사업관리: 분산적 운영 39 
제3절 중국의 우주정책 58 
제5장 우주개발사업관리 개선 및 성과 활용 방안 63 
제1절 기획단계 63 
제2절 평가 프로세스 개선 64 
제3절 사업관리 방식 개선 66 
제4절 우주전문인력 양성 68 
제5절 우주개발 성과 관리 효율화 및 활용 활성화 방안 68 
참고문헌 71 
자료 72 
자료 1. 개발로의 이행을 위한 평가: 지상관측위성2호(ALOS-2) 72 
자료 2. 지상관측기술위성 2호(ALOS-2) 프로젝트에 대해 78 
자료 3. 일본의 우주개발프로젝트의 평가지침 118 
자료 4. H-ⅡB 로켓시험기 프로젝트 평가표 135 
자료 5. JAXA의 비용추정 136 
자료 6. 우주개발이용체제에 관한 참고자료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