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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의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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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의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Financing
저자명
하봉운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KCI
권/호정보
2009년|16권 1호(통권20호)|pp.107-133 (27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이미지(1.64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목차

<요 약>
I. 서론
II.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교육격차의 원인에 대한 논의
  2.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
III.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의 유형
  2.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현황 및 문제점
  3.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대응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IV.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의 발전 방안
  1. 빈익빈 부익부 완화를 위한 형평성 조절 장치 마련
  2.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예산 범위 및 보조금 용도 명시
  3. 전담 조직 구성 및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마련
V.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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